조원동 단장, 지역 형평성은 고려세종시 실무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19일 세종시 이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세종시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는 '맞춤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할 기업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를 충분히 고려해 관련 법과 제도를 고쳐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단장은 '맞춤형 인센티브'에 대해 "기업별로 토지나 세제 지원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전 기업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최대공약수를 만들어 이를 인센티브로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토지 및 세제 등에 관한 인센티브와 투자업체 선정이 함께 맞물려 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단장은 또 "과유불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구잡이식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 거론되는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를 불러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 주는 토지 공급가격은 인근 공단에 분양된 산업용지와 비슷한 수준에서,세제 지원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인세 · 소득세 3년 면제,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단장은 또 다른 지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세종시로 기업이 옮겨갈 것을 우려하는 것과 관련，"지금 구상하는 그림은 다른 지역에 전혀 유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신규라든가 수도권에서 이주해 온다든가 아니면 외국 기업체들，연구기관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전 기업의 업종과 관련,그는 "세종시 컨셉트(첨단교육과학 도시)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형지 개발이 일감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인기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첨단과학 도시 개념에 맞는 대기업 1~2곳이 입주하고 그와 연관된 중소기업이 연쇄 이전해 수직계열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구상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