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일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서울지방교정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날 오전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선배인 김준규 총장이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법무부가 행정을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만은 아니다”고 밝혀 수사지휘권 발동 이외의 다른 통로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월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법무부로부터 종종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밝혀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지폈다.앞서 2005년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고,김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지휘권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수사독립권 침해 우려로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받아들여졌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수사독립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김 총장 기수가 이 내정자보다 높은 만큼 수사지휘권 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 바란다’는 지침을 내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것까지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할지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서울지방교정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이날 오전 첫 출근하는 자리에서 “선배인 김준규 총장이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법무부가 행정을 전담하고 검찰은 수사만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만은 아니다”고 밝혀 수사지휘권 발동 이외의 다른 통로로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지난 6월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법무부로부터 종종 수사지휘를 받았다”고 밝혀 수사지휘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지폈다.앞서 2005년에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고,김 총장이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수사지휘권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수사독립권 침해 우려로 수사지휘권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 받아들여졌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검찰의 수사독립 문제가 민감한 사안인데다 김 총장 기수가 이 내정자보다 높은 만큼 수사지휘권 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엄중 대처 바란다’는 지침을 내리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것까지 지휘권 발동으로 봐야할지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