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어제 4조3000억원을 신규공급하고 신용보증도 4조원 더 늘리는 등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키코(KIKOㆍ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피해 기업을 포함,최근 가중(加重)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심을 끈 키코 대책은 손실액 상당을 은행이 신규 대출 또는 출자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면 키코 가입 중소기업의 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키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특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업체인데다 키코 때문에 흑자도산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적 계약인 키코 손실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은행과 기업간 해결할 문제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해 키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칫 중소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원키로 한 이상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 구성과 기업의 회생가능 여부 판단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 기준도 투명(透明)하게 정해 키코 피해 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출이나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은행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은행을 일방적으로 문책하기보다는 거래 상대방 기업을 우선해서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융통성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차제에 다른 장외파생상품도 면밀히 점검,헤지를 빙자해 지나치게 투기적인 거래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제2,제3의 키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면 키코 가입 중소기업의 70%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가 키코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소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특히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수출업체인데다 키코 때문에 흑자도산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사적 계약인 키코 손실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실제 얼마전까지만 해도 은행과 기업간 해결할 문제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던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급등해 키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자칫 중소기업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원키로 한 이상 생색내기에 그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키코 계약은행 협의회 구성과 기업의 회생가능 여부 판단기준 마련 등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원 기준도 투명(透明)하게 정해 키코 피해 기업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출이나 출자전환 등의 조치가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들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다만 키코 계약과 관련해 은행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은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은행을 일방적으로 문책하기보다는 거래 상대방 기업을 우선해서 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융통성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차제에 다른 장외파생상품도 면밀히 점검,헤지를 빙자해 지나치게 투기적인 거래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제2,제3의 키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