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건설] 인수위원회, 부동산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경기활성화...삼성증권

[건설] 인수위원회, 부동산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고 규제완화를 통해 지방경기활성화...삼성증권 - 투자의견 : OVERWEIGHT 재경부·건교부, 인수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 금일 재경부와 건설교통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개최됨.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인수위원회의 주요 코멘트는 다음과 같음. ①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부동산문제는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세정에 의한 것은 2차적’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연합뉴스). ② 부동산가격과 관련해 ‘새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며, 지나치게 많은 규제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범위내에서 완화해 나가겠지만, 집값을 더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차기 정부의 확보한 의지’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한국경제). ③ 재건축규제와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인수위-건교부 모두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 머니투데이). 규제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방안 모색: 금일 업무보고에서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재건축 규제완화 (지방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 해제·전매제한 조치 폐지)에 대한 코멘트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짐. 또한 재정경제부는 ‘종부세’를 제외한 양도세 등 부동산세 부담완화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인수위원회는 부동산가격 안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시장충격이 작은 방안부터 규제완화의 속도를 조정할 것을 언급함. 이는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예상되는 수준에서의 규제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을 시사하기에 충분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