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내용으로 채택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 문제는 정부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채택,허용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현 이천공장의 알루미늄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하이닉스 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경부가 중심이 돼 범부처 차원에서 준비 중인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공정 전환 문제를 포함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재경부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는 하이닉스의 공정 전환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상수원 관련 환경 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처럼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로 바꾸는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환경부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과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하이닉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주관한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이천공장이 입지해 있는)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수도권 환경 규제가 도입된 지 20년가량 되는 만큼 오염물질 처리기술 발전 현황 등을 감안해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청와대도 하이닉스 이천공장 공정 전환 문제를 챙기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현재 수도권에 대한 환경법령 현황,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이유,현재 하이닉스의 요구사항,환경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하이닉스가 협의에 들어가 구리 배출 등에 대한 합의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진다면 이달 중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합의가 약간 늦어지더라도 7~8월께는 최종 방침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