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어디까지] 與 '바다이야기' 정부책임론 확산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이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책실패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책임을 묻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도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정책실패"라고 규정한 뒤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을 따른다는 뜻의 '파사현정'(破邪顯正)과 '발본색원'(拔本塞源) 등의 단어를 써가면서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계안 의원도 "사행성 게임이 서민경제까지 파급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와 조기 차단이 필요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행성 산업 대책위원회'를 구성,사행성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관리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위와 함께 정책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던 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정책실패까지 추궁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가리지 않을 경우 당이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행성 게임산업의 급성장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당이 정부와 동반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조카가 연루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는 대통령 측근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노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