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FTA, 반갑지 않은 美 양보

"한국의 교육·의료 부문의 비영리법인제도(Non-profit system)에 영향을 주기를 희망하지 않으며 시장개방에도 관심이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협상 마지막날인 9일(현지시간).미국측은 서비스 협상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1차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 내 논란을 감안한 발언이란 점을 애써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미국이 교육분야에서 한국 유학생 증가로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의료는 의료비 수준이 한국보다 9배 높아 무리한 개방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와 대한개원의협회 등 관련단체는 한·미 FTA로 교육·의료 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과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극렬히 반대해왔다.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만 벌여온 셈이다.



미국측 발언에 비춰 이제 서비스 분야 개방 걱정은 어느 정도 덜게 됐다.



한·미 FTA 협상의 걸림돌 중 하나가 해소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개방에 따른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다.



지난 한햇동안 우리의 해외 유학 지출 규모는 33억7000만달러에 달했다.



또 해외 의료비로도 10억달러가량을 썼다.

정부가 FTA를 통한 서비스업종의 개방을 꾀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당장은 고통을 겪어도 장기적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워싱턴에서 만난 주미멕시코대사관의 엑토르 마르케스 경제공사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혜택을 예를 들어 설명했다.



"15년 전엔 슈퍼마켓에 가면 물이 한 종류 밖에 없었다.



NAFTA 이후 미국·캐나다산이 들어오며 소비자들은 선택폭이 다양해졌고 물값도 내렸다.



안주하던 멕시코 생산업자들은 경쟁에 노출돼 생산성 향상에 힘을 기울였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팔고 있다." 이는 금융업 농업 등 멕시코 경제 전반의 모습이다.

우리 교육과 의료는 언제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워싱턴＝김현석 경제부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