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再국유화(?)로 가는 중국

"중국에 '계획경제'의 색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사업 경력 10년이 넘는 국내 대기업 베이징 주재 임원이 얼마 전 사석에서 들려준 얘기다.

중국이 기업의 원자재 수급과 생산 및 판매 일체를 정부가 통제했던 계획경제 시절로 회귀할 수 없지만 과열업종 투자억제라는 명분으로 쏟아지는 갖가지 규제성 정책이 당시의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요지였다.



그는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제조업 하기가 갈수록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중국의 과열업종에 대한 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시멘트 알루미늄 석탄 등 5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방안을 쏟아냈다.



한결같이 진입 장벽을 높이고 기존 대기업 위주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 업종의 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외국기업 유치와 민영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온 덩샤오핑식 발전전략이 대형 국유기업 육성으로 수정되고 있는 셈이다.

조선소와 제철소의 경우 작년부터 외국 기업이 최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해 진입장벽을 높였다.



중국 재계엔 '재(再)국유화'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철강 부동산 정유 등 일부 업종에서 민영기업이 퇴출되고 국유기업이 강대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소규모 민영 탄광이 대거 폐쇄되고,톈진의 국유기업 타이다그룹이 베이징의 민영 부동산업체인 완통디찬을 인수한 게 대표적이다.



물론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기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공언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무원이 민영기업 지원문건을 내놓자 일부 인사들이 문건 회수를 요청하고 나설 만큼 국유제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물권법이 지난 3월 전인대(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이나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나 헐값 토지공급 금지 등도 마찬가지다.

중국의 발전전략 수정이 한국 기업들의 지혜로운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