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부족 탓 '대출조이기'로 실수요자 피해"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에도 불구,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는 최근 3년간 신규 주택공급 규모가 감소한 데 근본 원인이 있는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급불균형 해소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 측면에서의 수요 억제책은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발표한 '최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8·31대책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이 작년 12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책과 내수침체 등으로 2003년부터 신규 주택공급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교통부의 주택통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전국 신규 주택공급규모(주택건설 인허가 기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04년과 2005년에는 46만4000가구로 공급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지난 2년간의 주택공급 규모는 과거 15년간의 평균 공급규모(55만7000가구)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이처럼 주택공급 규모가 감소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2000년 이후 수도권(2000년 24만1000가구→2005년 19만8000가구)과 서울(9만7000가구→5만2000가구)은 신규 주택공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 반면 이 기간 중 지방의 주택공급 규모(19만3000가구→26만6000가구)는 오히려 늘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각각 89.2%와 93.9%로 전국평균(102.2%)을 크게 하회했다.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려는 잠재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정형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융측면에서의 수요억제책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에 효과는 있으나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로 대출 없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계층 위주로 주택수요가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