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최근 청와대가 홈페이지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현상을 선동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최근에 게재한 교육양극화 시리즈도 서울대의 입학률과 관련된 강남과 강북간,지방과 서울 강남간의 현격한 차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이는 잘 사는 계층의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을 높게 만든 불공정 게임의 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누가 만들었는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갈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교육평준화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지키려는 자들이 아닐까.
모든 학생을 사교육과 조기유학으로 내 몰고 있는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한 자들이 아닐까.
이러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하에서 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하도록 만든 자들이 아닐까.
즉 돈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사교육과 외국유학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교육의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강남지역의 학생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갈 확률이 높고 따라서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익히 아는 부모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심하긴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 있어온 사실이고 이러한 교육열이 우리나라를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원동력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당연한 교육열을 탓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여하히 높여줄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격차가 마치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처럼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그러한 교육격차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특히 우리처럼 사람 이외에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에선 그런 경쟁이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관건은 여하히 빈곤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을 것인가,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모든 재산을 투입하고 기러기아빠도 마다않는 한국 부모의 교육열을 교육경쟁력으로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교육의 경쟁력과 공평성이 동시에 해결될 것이다.
청와대 기획시리즈는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수단은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수단만으로는 교육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재원이 조달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도움이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 묶어두는 교육평준화제도 하에선 능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빈곤탈출 기회를 봉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해결책은 현재의 평준화제도의 근간을 너무 흔들지 않으면서 제한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교육구를 좀더 크게 나누어 광역별로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허용해 그 지역의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토록 하고,나머지 학생들은 지금처럼 추첨을 통해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와 학비융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경쟁의 도입은 현재와 같은 강남지역에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해 부동산투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과 지방의 유능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방과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의 교내화,소외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을 통한 공교육의 활성화와 대학입시에서의 지역균형선발,실업계 특별전형의 확대 등이 이뤄지면 교육의 경쟁력 증대와 더불어 교육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안민정책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