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해외망 30% 줄여라"…감사원, 대규모 구조조정 요구 파장

감사원이 KOTRA에 해외무역관의 30%를 축소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중소기업 수출지원 창구 구실을 해온 KOTRA의 기능 축소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KOTRA는 물론 산업자원부 등 관련 기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KOTRA에 대한 예비감사를 실시,해외무역관 103개 중 30개가량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KOTRA에 제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유럽과 북미지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국내 기업이 자체 네트워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당수 1인 무역관의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무역협회와의 기능 중복,겹치기 해외 진출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KOTRA 감사는 전윤철 감사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원장은 지난해 말 "시대적 사명을 다한 공기업은 사라져야 한다"며 일부 공기업의 퇴출과 통·폐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공기업 및 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사 차원에서 KOTRA 특별 감사에 착수했으며,최근 KOTRA 본사와 해외무역관 9곳 등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치고 4월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KOTRA를 포함해 개발연대에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 지금까지 존립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따른 역할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조조정 및 KOTRA의 기능 재편 방향은 오는 5월쯤 본감사가 끝난 뒤 KOTRA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계는 "KOTRA가 최근 4년간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줄곧 1,2위를 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기능 변화를 도모 중"이라며 "해외무역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자칫 국가 자산의 손실과 수출 노하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KOTRA는 근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산자부 산하 공기업으로 해외 바이어들의 국내 초청 행사,국내 기업들의 해외 상품전시회와 각종 무역·투자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한편 이번 KOTRA 기능 특감을 계기로 업무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의 통·폐합 방안 등 다른 공기업의 기능과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입장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