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공급과잉 우려를 반박하며 의대 정원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재우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사인력은 과잉 공급인가'라는 논문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56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또 임금근로자(농업 종사자 등 제외)와 비교한 의사의 상대소득은 1994년 1.3배에서 2003년 2.2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의 상대임금 상승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적은 만큼 의사 인력의 과잉 공급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류 교수는 또 의사가 과다 공급되면 의사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면 신규 진입이 줄어드는 등 시장을 통한 조정이 이뤄져 사회적 비용은 과소 공급 때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과소 공급에 따라 빚어지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 저하,의료산업 발전 지연 등의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논문의 결론이다.
논문은 의사 소득이 과도해져 우수인력이 몰리며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