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려는 기업에 대해 업종 및 지역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주택·건설,공장입지,물류 등 총 10개 분야 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재계는 과밀억제지역인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광통신케이블 생산업체 A사의 경우 성장관리지역인 경기도 화성시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나 요건이 안돼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은 업종 및 지역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공공 공사의 최저가 낙찰제 적용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됐다.
60%에서 40%로 축소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내 건폐율도 기존공장에 한해 완화해 줄 것도 요구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