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분야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3일의 정치분야에 이은 2차 토론회다.
경제야말로 후보들의 색깔과 신념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은 다른 어떤 주제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최근 몇년 동안 남미형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고 보면 바로 그 때문에라도 더욱 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분야 시각 차이를 뚜렷이 비교해 알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오늘 토론에서 후보들의 두루뭉술한 장밋빛 공약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야말로 한정된 자원의 선택적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문제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후보들의 경제관이 토론을 통해 보다 확연하게 드러나길 바랄 뿐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선심성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경제운용의 방법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할 것인지,복지용 세금은 어디서 얼마나 더 걷고 덜 걷을 것인지,조흥은행 등 금융회사 민영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수백조원에 달하는 의보재정과 공공연기금 부족액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벤처 옥석가리기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후보들의 생각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란다.
경제는 구호성 목표보다는 방법론이 더욱 중요한 그런 분야다.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 자칫 경영 비용을 과도하게 끌어올린 끝에 일자리 자체를 황폐화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기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
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인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아니면 냉정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진실을 호도한 채 "내가 농민편" "FTA 반대"식의 선동으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법이다.
선택이 필요하기는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다.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으려는 듯한 자세를 책임있는 정치인의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 없이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할 세금문제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짚어봐야할 대목이다.
오늘 토론에서 만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발언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이념과 생각을 분명히 밝히고 유권자들 또한 냉정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