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MMF 환매사태의 근본 원인

MMF(머니마켓펀드) 환매가 쇄도하면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는 한마디로 금리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기업경영 등 경제의 펀더멘털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저금리정책으로 돈을 증시로 몰리게 해 경기부양을 이끌어내려 했던 잘못된 ''전략''의 후유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RP(환매조건부채권) 4조6천억원어치와 이달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통안증권 5천억∼1조원어치 등 모두 5조1천억∼5조6천억원어치를 현금상환키로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유동성공급 확대로 물가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겠지만,MMF 환매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은행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은행예금에서 투신쪽으로 대거 이동했던 부동자금이 다시 방향을 틀면서 빚어진 MMF 해약사태는 시장상황에 맞지않는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정책변수 조정의 무모함을 다시한번 일깨워 준다.

주가에만 초점을 맞춘 급격한 저금리정책이 환율불안으로 근본적인 한계를 맞으면서 뒤틀리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우선 생각해야할 과제는 금리다.



MMF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투신사 투매로 빚어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지만, 콜금리인하론은 가당치 않다.

현상황이 지나친 저금리의 반작용 때문인데, 또 중앙은행금리를 내려 시장 실세금리를 끌어내리겠다고 나서서는 안된다.



7%선에 근접해 있는 현재의 실세금리 수준 또한 어떻게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



경기부양에 대한 조급증이 지나치게 되면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일본 유형의 유동성 함정에 빠져 국민경제 전체가 진퇴유곡의 국면에 처하는 꼴이 될 우려가 크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아직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투신사들이 상당한 MMF 손실을 봤을 것은 자명하다.



그럴리 없으리라고 보지만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일부 투신사가 환매자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맞게 된다면 더욱 큰일이다.



가뜩이나 취약해진 투신사 신용기반의 근저를 흔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지원조치도 취해야겠지만, 차제에 지나치게 비대해진 MMF 비중을 줄이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단기적인 성격이 짙은 MMF에 국고채나 통안채를 5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해 미스매치(만기불일치)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