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미술학원비도 소득공제 .. '임시국회 상임위'

국회는 5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8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관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및 소관 계류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재정경제위=이날 법안심사 소위에선 어린이미술학원이나 피아노학원 등에 드는 자녀들의 교육비도 교육비공제에 포함시키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수정, 통과시켰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학원(유아미술학원 또는 피아노학원)생들을 둔 학부모들이 추가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유아학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전국적으로 76만명에 달한다. 심사소위에선 이와함께 카드사용금액의 공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이 법안들이 오는 1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세가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됐다. 법제사법위 =김정길 법무장관은 "재정신청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죄목으로 확대하겠느냐"는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재정신청제도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심을요구하는 경우와 선거법위반 등으로만 한정적인 죄목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 장관은 또 잇단 중부지역 수해에 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혐의와 관련,"당장 수사에 착수하기 보다는 관할 검찰청으로 하여금 내사를 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노동위 =이상룡 노동부장관은 이날 "실업급여의 최저급여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를 통해 "고용보험 시행 4주년을맞아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수혜자 확대에 역점을두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산업자원위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한전과 한전정보네트워크의 전.현직 간부들이 정보통신사업 하도급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가 드러나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진상과 비리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