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사람] (이책을 읽고...) 민경국 <강원대 교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의 중에서 가장 열띤 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논의에서 압도적인 견해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갈등관계가 아니라 조화로운 관계에 서 있다는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해 이들을 병행발전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둘째,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이를 수단으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하면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책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갈등관계로 보고 그 원인을 밝혀내려 한다. 또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보고 그 이유를 찾는다. 그렇다고 저자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를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그가 부정하는 것은 무제한적 민주주의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이론적으로는 물론 정치사적으로, 경제사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시각을 넓혀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역사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이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강점이자 특징이다. 따라서 이 책을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관한 정치경제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같다. 수많은 사료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를 중복해 다룬 부분 등 몇가지 기술적 흠도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비춰 민주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지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