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배드뱅크 가급적 억제방침

정부는 부실채권을 전담 처리하는 배드뱅크( Bad Bank )의 설립을 가급적 억제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외자유치 등을목적으로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정부의 지원없이 배드뱅크를 자회사로 설립할 경우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기본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위는 "다만 자기자본비율 8%와 자회사경영실태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법률적으로 자회사로 배드뱅크를 설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성업공사 이외에 금융기관이 별도로 배드뱅크를 만들 경우 운영경비가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밝혀 설립 억제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감위는 이어 "성업공사의 매입가격이상으로 배드뱅크에 부실채권을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