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대기업의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낮추는 정부 정책은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감축일정과 기준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산하 민관합동정책평가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증자나 자산매각이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에 일률적으로 부채비율을 2백% 이하로 감축토록 한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평가했다. 정책평가위원회는 "부채비율 2백% 달성을 위해서는 30대그룹 계열사들이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67조원 늘리거나 총 3백57조원의 부채중 2백20조원을갚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99년말 기준 부채비율 2백% 준수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며"산업별 경제현실을 고려해 부채비율 감축일정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금과 같은자금시장 상황이나 회계.금융제도로는 정부의 부채비율 2백%달성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부채비율 산정때 자산재평가 결과 인정 무역 건설등 일부업종 제외 대출금의 출자전환 부채에서 각종 충당금.발행어음등을 제외한 "조정부채비율" 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정부는 여신이 2천5백억원 이상인 64대 그룹에 대해 내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백%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