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갈팡질팡" 장관들 질타..김대통령, 사전조율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고있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해당부처 장관들은 정책을 사전 조율하는데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경제정책에 관한한 재경부장관이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어 사전에 조율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래도 잘 조정이 안되는 사안이 있다면 총리에게 보고해 총리실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새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심을 잃고 국무회의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조차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특히 "사전에 조율이 안된 정책을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발표하려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 업무가 상호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정부가 한번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