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선상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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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반란"이라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게 어렸을 적에 읽은"로버트 스티븐의 소설 보물섬"이다. 주인공 짐 호킨스라는 소년은 우연한 기회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 일행의 배를 같이 타게 된다. 배가 섬 가까이에 당도하자 존 실버를 두목으로하는 해적일당이 반란을일으킨다. 그러나 짐의 활약으로 원만히 수습된다는 내용이다. 원양선박은 한번 출항하게 되면 상당기간 일반사회에 격리된채 해상에서생활하게 된다. 따라서 선원은 선박이 항구에 도착할때까지 해상에서 고립상태가 되고 또 항상 해난위험의 부담을 안게 되나. 이 항해기간중 선내의 질서유지와 업무의 원활한 순행을 위해 선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선장은 선박의 항행을 지휘하고 선원을 감독하며 선냉레서 사진이나 삭가 발생했을때 경찰권은 물론, 사법권마저 행사하게 된다. 또 선장은 선주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상반란은 흔히 선장에 대한 반란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남태평양에서 조업중 이달초 실종됐던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가 선상반란이 일어나 한국인 선장과 선원 7명을 포함한 11명이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한두수산소속 트롤어선 6척의 선상반란사건에 뒤이은 것이므로 그 충격은 더 크다고 할수 있다. 중국 조선족 선원들의 작업거부로 시작된 이선상반란은 그 관할권이 다국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국적은 온두라스이고 선주는 오만인이며 운영은 우리 대현수산이 맡고 있다. 또 선상반란은 공해상에서 일어 났고 표류중 일본영해에서 일본 순시선에 의해 발견됐다. 특히 선원은 한국인 8명, 중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섞여있다. 그렇지만 한국 수산회사가 이 배의 운영을 맡고 있고 한국인 사망자가 가장 많으므로 국제법상 속인주의를 적용해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건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는 그간 한국인 선원과의 차별, 저임금 및 장기체불 문화마찰 등 문제점이 많았고 고용한도 50%를 넘기는 수가 많아 선상반란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원송출과 외국인 선원고용 등 원양에선 운영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