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등 파산 예금보전금 2천만원으로 올려 ..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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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상호신용금고 투자금융사 종합금융사등이 파산했을때 예금자 한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전금이 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오른다. 또 은행에 이어 금고에도 경영평가공시제가 도입되고 부실금고는 외부감사를받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제2금융권의 예금자보호기능을 강화하고 금고의 공신력을높이기 위해 이같이 신용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고들도 경영상태 재정상태 동일계열기업대출현황등을 분석한 신용관리기금의 금고경영평가사항을 영업점에 1년동안 비치토록 의무화했다. 또 신용관리기금은 경영지도중인 금고 최근 3년동안 경영지도 경영관리계약이전을 받은 금고 최근 3년간 부실.불법대출등으로 임원이 정직이상의징계를 받은 금고등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에 외부감사인 지명을 의뢰할수있도록 했다. 한편 재경원은 보전금인상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올7월부터 금고는 예적금평잔의 0.15%를,투.종금사는 0.12%를 신용관리기금에 출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