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수수료, 9월부터 10% 인상..자산재평가비용등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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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가치평가및 기업자산재평가등에 따르는 감정평가수수료가6년만에 평균 9.7% 오른다. 이에따라 개인이 은행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땅 건물등의 감정가를 평가받거나 기업이 자산재평가등을 할때 드는 비용이 다소 늘어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지난 89년이후 동결돼온 감정평가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본수수료를 1백% 인상하고 요율 적용 평가가액의 범위도 일부 조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수수료의 경우 평가가액의 범위를 현행 2천만원까지에서 5천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대신 수수료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수수료 요율범위는 현행대로 0.04%~0.1%를 유지하되 요율적용 평가가액의 구분범위는 확대키로 했다. 수수료 요율 적용 범위는 0.1%가 종전 2천만원~5천만원에서 5천만원~5억원 0.09%가 5천만원~1억원에서 5억원~10억원 0.08%가 1억원~50억원에서 10억원~5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50억원이상 되는 평가가액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평가가액에 따라 0.04~0.06%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정으로 평가가액 5천만원이상 50억원까지의 감정평가수수료가 9~10% 정도 인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