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금융공사(가칭)" 설립방침

정부는 국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등 관련기관들이 분산 집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관련 재정자금지원 창구를 통합, 가칭 "중소기업금융공사"를 설립해 전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상공자원부는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이후 중소기업들의 금융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재정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신규 지원수단 개발이 시급하다고 판단, 수신기능이 없이 여신만을 집행하는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가 구상하는 금융기관은 일본정부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통산성 산하기관으로 운영하고있는 국민금융공고 중소금융공고 상업금융공고등의 여신전담 기관이 모델로 검토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산업연구원(KIET)에 중기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수립을 의뢰, 오는 11월초 금융계 업계 학계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재무부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중 관련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현재 재정자금을 중진공등 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은행이 집행토록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사업성등 산업정책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산하기관과 신용 담보등을 중시하는 은행간의 집행기준차이로 중소기업들의 민원이 증대되는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고 지적, 독자적인 신용분석과 집행기능을 갖는 별도의 독립된 중소기업 여신전담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는 이 여신전담기관의 재원을 1차적으로는 중진공 생기연등 산하기관에 분산 배정돼있는 1조5천억원가량의 재정자금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재정특계자금 확충 중소기업복권 수익금 상업차관 도입 별도의 세원신설등의 방법으로 10조원수준(현재 중소기업은행 대출잔액)으로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등이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으로 운영되고있으나 이들 은행의 민영화추진에 따라 중기전담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것도 별도 기관설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