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회복 최우선 과제 "...노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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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는 최대 수출시장의 하나인 일본에서 제품의 하역과 통관의지연,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인해 애를 먹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에도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시장은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나 철강제품의수입 통관에서 수입물량의 창고 확보를 의무화하고 수입제품 가공공장의가공능력을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국내철강업계가 일본 시장 공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통관에서의 지연으로 철강제품을 취급하는 배의 항만 적체현상도 심화돼 선박회사들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선적을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일본시장 수출에 가장 애를 먹고 있는 제품은 냉연강판과아연도강판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으로 일본은 이들 제품의 경우 부두내에보관 창고가 확보된 후에 수입면허를 발급, 통관시켜 창고자리가 없을경우 통관이 계속 지연되게 돼있다. 특히 철강제품 수입창고를 전자제품 등 다른 제품의 수입창고로 용도를변경해 철강제품의 수입을 우회해 제한하는 방법도 쓰이고 있으며 철강제품가공공장의 가공능력이 한정돼 있는 것도 수입 철강제품의 시장 유통을지연시켜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사카항의 경우 철강제품 하역에 평균 12일 가량이소요되는 등 일본 주요 항구에서 철강제품 하역이 보통 7-15일이 걸리는심각한 체선 현상이 빚어져 국내 업체들은 선박회사들에게 체선료를지급하고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제품에 대해 창고확보 등에 관한 제한 없이야적상태 또는 선상 통관이 가능, 행정상의 수입물량 제한 기능이 전혀없어 일본과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