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아니다 정책기조 안바꿔"...김종인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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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0일 "국제수지적자가 심화되고있다고해서 현재의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이라고 규정짓는데 동의할수 없다"고전제,"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꾸면서까지 단기수출부양을 위한 지원시책을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수석은 이날 무역협회주최로 서울삼성동 무역클럽에서 열린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말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제조업기술개발투자지원등 중장기적 성장기반확대에 정부정책의 중점을계속 두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수요관리를 통한 소비수요억제등 무역적자축소방안에 대해 "이같은정책을 펼 경우 당장은 수입수요감퇴 물가안정등의 효과가 있을수 있으나고용과 성장을 희생시키는 더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정책기조를 바꿀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수석은 "현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경제의 문제는 생산현장에서의근로기강이완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생산성향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공동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일부제조업체의 동종제품수입에 따른 수입수요유발문제와 관련,"이문제의옳고 그름은 전적으로 해당기업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정부로서는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책적 제재도 검토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대표들은 도로체증 항만체선등 사회간접자본시설부족으로 인해 야기되고있는 수출간접비용부담가중의 해소에 정부가 적극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또 올 연말로 끝나게 돼있는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내년이후에도 연장,설비개체를 통한제조업경쟁력강화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