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많은 지역 합동집중단속...강총리 주재 대책논의 18일

정부는 4.13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검찰주관의 부동산투기 실태조사와감사원 주관의 토지거래허가 행정점검과는 별도로 내무부 주관으로 이번주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6월중에 지정예정인 신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과 토지초과이득세매년 부과지역을 4월말에 앞당겨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 부총리와 내무 재무 법무건설 상공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4.13부동산투기억제대책실천방안을 논의한다. *** 부동산투기지역 투입 20개 상주조사반 이번주말부터 가동 *** 정부는 검찰 주관으로 부동산투기지역에 투입할 20개반의 상주조사반과감사원 건설부가 합동으로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행정 점건반을이번주말부터 가동하는 한편 동서해안일대 고속도로 및 공단 신도시건설예정지 주변등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과 서울 강남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중개업자와 투기조장업소 중개업법 위반행위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구속수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의 범법사실이드러나면 파면등 중징계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실태조사가 끝난 뒤인 6월께확정키로 했던 신규토지거래 허가지역과 토지초과이득세 매년 부과지역을최대한 앞당겨 4월안에 조기지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등기의무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토지신탁제 도입방안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 각종 세제지원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등의 후속조치를 상반기안에모두 끝내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