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첫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2026.05.11 13:27

조희대 "사법 3법, 마지막까지 숙고해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의 명분인 ‘사법 불신론&rsq...

2026.03.03 18:06

'尹 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교통사고 등 민사 사건 맡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한 민사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은 지난 19일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 부장판사를 민사6단...

2026.02.21 19:58

"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칠 수 없다"…찰스1세까지 동원한 지귀연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한덕수, 이상민 재판부에 이어 지귀연 재판부도 12·3 계엄은 내란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군대를 동원해 의회를 해산했다가, 반역죄로 단두...

2026.02.20 12:09

장동혁 "尹 무죄추정 적용해야"…무기징역에도 '절윤' 포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20일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2026.02.20 11:12

"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30년…'계엄 설계' 노상원 18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핵심 공모자들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피고인 7명의 1심 선고도 19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중 5명에게 ‘내란 중요임...

2026.02.19 17:56

공수처·검찰 내란 수사권 모두 인정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공수처 수사권 논란 가능성을 열어뒀던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는 수사권을 정면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공판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2026.02.19 17:5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지난해 1월 31일 재판 시작 이후 384일 만에 나온 내란 최정점에 대한 사법적 단죄다. 서울중앙지방...

2026.02.19 17:44

尹 무기징역 선고 운명의 순간…희비 엇갈린 서초동 [현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무기징역이 선고된 오후 4시께 서초동 일대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쏟아졌다. 발표 직후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감을 나타내며 격앙된 반응을...

2026.02.19 16:47

尹 내란 1심 19일 선고…"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 세 갈래 관측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

2026.02.18 21:34

19일 尹 1심 선고…'계엄=내란' 판결땐 野 사과할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앞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결처럼 ‘비상계엄=내란’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쏠린다. 그간 내란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최소화한 국민의힘이 선고 이후 전향적인 ...

2026.02.18 17:32

지귀연, 尹 내란재판 선고 후 북부지법으로…법관 정기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사건의 1심 선고를 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다만 ...

2026.02.06 14:37

尹 내란재판 선고 변수 되나…'공수처 수사권' 인정한 법원

다음달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놨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앞서 판단을 유보한 내란 재판부가 다음달 선고 때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

2026.01.18 17:20

'공수처 수사권' 첫 판단…'내란 본류 재판'에도 변수 될 듯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본류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놨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본류 재판에 어떤 영향...

2026.01.18 13:28

"이 작전 멋지지 않습니까" 김용현 변호인, 지연전략 자화자찬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이 13일로 미뤄졌다. 검찰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법조인 된 지 30년 만에 처음 본다"고 말했다...

2026.01.12 11:17

"프로는 징징대지 않아"…지귀연, 尹 재판서 변호인 '작심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과 말다툼을 벌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대한 지적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6.01.09 15:45

박수현 "지귀연식 재판 반복 안 돼…尹 무죄 가능성은 0%"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마련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해 “1심 지귀연 재판부처럼 재판을 질질 끌거나 침대재판·오락재판·만담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말했다...

2025.12.17 08:58

여인형 "尹,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

2025.11.24 17:35

'휴대폰 교체' 지귀연 판사에…"수상하다" vs "6년 만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 부장판사의 '휴대폰 교체' 시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민감한 시기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

2025.10.01 15:37

'尹 내란재판' 이르면 내년 1월께 선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포함해 이른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심리를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께 1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2025.09.08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