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억 성과급' 후폭풍…폭발한 개미들 고소장 날린다

삼성전자 노사 간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가 임금협상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회사가 벌어들인 성과를 직원에게 나누는 보상 방식이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사회가 이 방식을 승인할 경우 이사의 주주에 대...

2026.05.26 11:40

삼전 개미들 "주주 재산권 흔드는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요구 반대"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조의 성과급 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또 한 번 내놨다.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제도화 주장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회사 재무와 주주 이익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

2026.05.18 15:45

고의만으론 부족, 목적 입증해야 처벌…'포괄적' 배임죄 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폐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작년 7월 말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연쇄적인 상법 개정으로 경제계 반발이 ...

2026.05.05 17:44

대법원도 고려아연 손 들어줬다

대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심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이번 쟁점의 ...

2026.04.02 17:57

LKB평산, '상법 개정과 기업금융' 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 LKB평산의 금융 분쟁 전담 조직인 금융법센터가 오는 13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심포지엄은 13일 오후 4시 40분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LKB평산 정곡관 라운지에서 진행된다. LKB평산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

2026.04.02 15:16

대법원, 영풍·MBK 재항고 기각…고려아연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법'

대법원이 2일 영풍과 MBK파트너스(이하 영풍 측)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3심까지 영풍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핵심 법적 쟁점이 마무리됐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6.04.02 14:52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대, 기업의 자본정책도 달라져야

[한경ESG] 러닝/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과제는 ⓸·끝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이라는 방향이 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자기주식은 재무전략의 도구가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동시에 평가받는 거버넌스 이슈로 이동하...

2026.03.31 06:01

효성重 '이사수 축소' 국민연금 반대로 부결

효성중공업이 개정 상법 시행 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사 정원 축소를 추진했으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연금이 상법 개정안 취지에 반하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면 강력히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밝힌 뒤 나온 첫 번째 부결 사례다.효성중공업은 19일 서울 공덕동 효성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3~16명에서 3~9명으로 변경하는 등 정관 변경안...

2026.03.19 17:55

"주주 동의 없으면 母子회사 동시상장 금지"

▶마켓인사이트 3월 18일 오후 4시 29분정부가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된 모자회사 동시상장(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일반주주 동의 여부, 국내 상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는 자회사 상장을 허용할 예정이다.이억원...

2026.03.18 17:57

삼성·SK도 했다는데…"다음 타자는 여기" 개미들 '우르르'

자사주 소각 기대에 일부 보험·증권사들 주가가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보유 자사주 비중이 높은 반면 최근 들어 신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지 않은 기업들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다. 11일 장중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신영증권은 8.6...

2026.03.11 14:39

'자사주 소각' 의무화…NH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면서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사주를 지...

2026.02.26 08:02

여야, 3차 상법·사법개혁법 '충돌'…39일만에 또 필버 정국

여야가 사법개혁 3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3차 상법 개정) 등을 놓고 39일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들어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

2026.02.24 17:50

불장 수혜·상법 기대감에 '일단' 2연상…주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선한결의 이기업 왜이래]

미래에셋생명 주가가 '2연상(2거래일 연속 상한가)'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증시 활황에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보험을 필두로 외형을 키우는 와중 제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겹친 영향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막연한...

2026.02.23 16:12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 임박…자사주 많은 종목은 [분석+]

세 번째 상법 개정이 임박했다.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의 의무 소각이 골자다.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계획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

2026.02.18 19:12

"대주주 전횡 막자" vs "기업사냥꾼 위한 법"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공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전횡을 막자”며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기업 사냥꾼 육성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자사주가 더는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2026.02.13 15:45

'K자본시장 특위' 띄운 與…스튜어드십코드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

2026.02.03 17:28

자사주 의무 소각법…국회 법사소위 상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3일 상정됐다. 지난해 11월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의 법안이 발의된 지 두 ...

2026.02.03 17:27

'증시 동력' 3차 상법, 2월 與 우선 과제로…소각 예외 조항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가 성사될 경우 통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논란이 불거진 외국인 지분율 제한 등과 관련한 소각 면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에 대한 예외...

2026.01.30 17:53

롯데지주·SK…'3차 상법개정' 수혜주 뜬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저평가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라는 조언이 나온다.2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중 보통주 자사주 비율이 ...

2026.01.20 17:3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속도…담아야 할 종목은? [분석+]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증권가에선 이번 상법 3차 ...

2026.01.2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