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작업 중 산재 내고도 7800만원 배상 면한 기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도 피해자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

2026.05.01 17:23

공사현장서 사고 낸 굴삭기 기사…산재보험금 물어내야 할까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삭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2026.05.01 09:20

李 대통령 "산재 사망 17.5% 줄었지만…OECD 1위 오명은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근절을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으며,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재확인했다.28일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를 마음 깊이 추모...

2026.04.28 09:30

산재 근로자, 몸값 높은 전기기능사로 재기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계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는 산업재해다. 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산업재해를 줄이는 것.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3년도 산재요양서...

2026.04.26 22:00

안전수칙 어기면 근로자도 처벌…싱가포르 산재사망 80% 줄었다

지난 2일 싱가포르 고급 주거지역인 탕린 주변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최고 48층, 5개 동을 짓는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안전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바로 당신”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건설 현장 입구에만 안전을 강조한 안내문이 8...

2026.04.19 19:01

버나드 쿽 싱가포르 인력부 부국장 "평소엔 인센티브, 사고땐 엄벌…균형전략 필요"

“인센티브로 안전 역량을 끌어올리고, 사고가 터졌을 때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버나드 쿽 싱가포르 인력부(MOM) 부국장(사진)은 지난 1일 벤데미어에 있는 인력부 서비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시찰단과 만나 이같이 강...

2026.04.19 19:00

엄벌 경고에도…3년 만에 늘어난 산재 사망자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위주로 제재를 강화하는 산재 정책 방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가 ...

2026.03.31 17:42

대전 안전공업 '초고위험' 방치한 고용부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장을 수년 전부터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하고도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공업을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지...

2026.03.24 17:46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대법, 파기환송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와 다른 종류라면, 보험사가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도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3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

2026.03.23 06:44

李대통령, 변호사 시절 산재보상 도운 필리핀 노동자와 만나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에서 일하던 중 팔을 잃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인 1992년 불의의 사고로 보상도 ...

2026.03.04 15:28

중대재해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건설경기 더 위축"

산업재해로 연간 세 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국회 기후에너지...

2026.02.12 18:06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 붕괴사고…작업자 1명 사망 [HK영상]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약 70m 공사 현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2025.12.18 17:12

화두 떠오른 산업재해…에스원, AI 안전솔루션으로 해결 나서

산업재해가 올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보안업체 에스원의 인공지능(AI)기반 안전 관리 솔루션이 현장의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AI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솔루션이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

2025.12.11 10:11

이재명 대통령 "겁주고 야단쳤는데, 산재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산업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을)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대형 사업장은 줄었지만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2025.12.04 17:53

李 "산업 역군, 이 나라 만든 영웅"...무역의 날 맞아 산업 주역과 오찬 [HK영상]

영상=KTV / 편집=윤신애PD4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실에서 무역의 날을 맞이해 산업역사에 이정표를 세운 산업·수출 주역 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이 자리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며 산업현장의 노동...

2025.12.04 15:18

"산재사망 3명 넘는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

더불어민주당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매기는 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여당이...

2025.11.17 17:35

동서발전 붕괴사고로 5명 매몰·4명 구조…노동장관 "구조 최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울산 동서발전 발전소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장으로 즉시 이동해 재해자 구조와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

2025.11.06 16:17

성남 삼평동 삼성물산 공사현장서 60대 근로자 숨져

29일 오전 7시 58분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하층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29 11:34

“중대재해 감독,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강화"...감독권 지방 위임 급물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김 장관은 26일...

2025.10.26 16:03

김주영 “위험 떠넘기는 하청구조, 바로 잡아야”

2024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위험을 하청으로 떠넘기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갑)이 고용노동부...

2025.10.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