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카페 차리고 텃밭 농사…사학 이사장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학원 A 전 이사장이 학교 시설을 개인 주택으로 사용하고, 급식실에 카페를 차려 수익을 챙기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발표했다. 강원학원은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A이사장은 교내 공사...

2025.04.09 15:34

법원 "휘문고 자사고 취소 적법"

법원이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5일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서...

2022.09.15 18:03

法 "'교비 횡령'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적법"

법원이 휘문고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인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사학비리'로 인한 자사고 취소 처분이 인정된 첫 사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5일 학교법인 ...

2022.09.15 15:26

'사학비리·재정난' 동부산대 폐교 명령

교비 회계 자금 횡령·불법 사용이 대거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가 강제 폐교된다.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이달 31일자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이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과 휴학생들은 인근 학교의 유사한 전공으로 특별편입학하게 된다.동부산대는 ...

2020.08.09 18:02

교육부, 사학비리·재정난 등 적발된 동부산대 이달 폐쇄 명령

교비회계 자금 횡령·불법 사용이 대거 적발되고,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 온 부산 지역 사립 전문대학인 동부산대학교가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에 대해 이달 31일부로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

2020.08.09 14:46

검찰, '나경원 사학비리 등 의혹' 세번째 고발인 조사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둘러싼 사학비리 등 의혹과 관련해 세 번째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민생경제연구소를 포함한 ...

2019.12.09 14:47

박용진 "지난 11년간 사립대학 비리 4500건"

"비위 액수 4천억여원…비위 행위자 90% 이상 경고·주의 그쳐"교육부 "내년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공개"2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천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천...

2019.10.02 14:10

권익위 "사학비리 127건 접수…인사·채용비리 가장 많아"

다음 달 9일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가 사학비리·부패 사례를 접수한 결과 지난 18일 현재 127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2019.07.24 09:02

사립대 등록금은 이사장·총장 '쌈짓돈'…교비 나눠갖기도 횡행

박용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과 유사사례 많아"…처분은 대부분 주의·경고법인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씩 현금 지급, 총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지급….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2019.06.18 14:35

사학비리 살펴보니…대학 이사장 며느리가 아파트를 학교에 팔아 1억 차익 챙겨

전국 사립대학이 저지른 횡령이나 회계부정 건수가 최소 1300여건, 액수는 2600억여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93개 사립대학이...

2019.06.18 11:19

박용진 "사립대학 횡령·회계부정 최소 2600억원 달해"

교육부 사학비리 자료 공개…"사립유치원 비리 사례와 유사"총장·교직원, 골프장·미용실·유흥주점서 법인카드 '펑펑'대학이사장 며느리, 아파트 시가보다 1억 이상 비싸게 학교에 팔아전국 사립대학이 횡령이나 회...

2019.06.18 10:54

부실학회 참가·미성년 자녀 논문공저 등록…'연구부정' 교수 무더기 적발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올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가한 대학교수도 570여 명에 달했다.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2007년 이후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2019.05.13 17:54

대학 회계투명성 제고 시급…대학 재정난 호소하지만 툭하면 터지는 사학 비리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반값 등록금’ 정책 폐지에 부정적인 편이다. 당장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느는 것도 있지만 틈만 나면 불거지는 사학비리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사학재단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폭된 결정적인 사건은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의 비리 사례다. 서남대를 비롯해 총 9개의 사학을 운영...

2019.05.13 17:21

교실을 사택 개조한 '사학비리 결정판'…"공기 맑아 그랬다"

'30억원대 횡령 혐의' 구속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의 언급아내는 법인이사·아들 이사장·딸은 학교실장…족벌사학"그곳 공기가 맑아서 살았습니다."완산중학교 교실을 개조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

2019.05.13 15:12

'사학비리' 휘문고 이사장·교장 등 55억원 교비 횡령

학교 관계자들은 묵인…학교 소유 건물 임대업자는 구속서울 강남구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전 이사장 등 법인·학교 관계자가 55억원가량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서울 동작경찰서는 휘문의숙 전 이사장 민 모(56...

2018.12.04 13:28

대법 "사학비리 공익제보한 교사, 파면은 지나쳐" 결론

"징계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일부 사유만 인정, 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후 두 차례나 파면된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고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학교법인 동...

2018.10.23 07:04

"교육청이 감사자료 유출"… 사학비리 제보 교사들 반발

"학교 컴퓨터 사용하고 자료 안 지워…법적 대응 계획"경기교육청 "대부분 USB로 작업…제보자 보호의무 충실"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감사자료가 피감사기관인 학교 측에 유출돼 사학비리를 제보한 교사들만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05.23 14:34

나사 풀린 교육부 '왜 이러나'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 일부 공무원과 사학재단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사학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유출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

2018.05.07 18:08

교육부 직원, 사학비리 제보자 신원 유출…수사의뢰

교육부 직원이 사학비리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대학 측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교육부는 최근 제기된 비리제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모 서기관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이 서기관과 대학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7일 밝혔다.조사 결과 이 서기관은 충청권 A대학 총장의 비리제보가 들어온 이후...

2018.05.07 09:10

"아베, 사학스캔들에 휘청…韓은 최대규모 사학비리도 손놔"

전선(戰線)은 교착되었다. 문 닫는 학교의 잔여재산 귀속 문제를 다루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일명 ‘비리 사학 철퇴법’ 또는 ‘서남대법’ 얘기다.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걸렸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3억원 횡령 비리로 경영이 어려워져 지난달 결국 폐교했다. 문제는 서남대의 ...

2018.03.20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