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형 깎아준 현직 판사 재판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대표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으로...

2026.05.06 17:46

"선임하면 풀려난다"…'돈봉투 재판거래' 현직 판사 기소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제공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진행 중인 재판을 매개로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은 '재판 거래' 혐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

2026.05.06 12:42

'교육기자재 납품 리베이트' 옥재은 서울시의원 구속기소

교육기자재 납품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최수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12.19 12:29

교육기자재 납품 대가 4억원 뇌물수수 혐의 옥재은 서울시의원 송치

서울시의원이 교육 기자재 납품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예산 편성 권한을 이용해 납품 구조에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

2025.11.27 20:42

ITS 사업 관련 금품수수 의혹…경기도의원 줄줄이 법정행

경기 안산 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박세원(화성3)·이기환(안산6)·정승현(안산4...

2025.09.24 16:58

'ITS 비리' 경기도의원 줄구속…도의회 신뢰 흔들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이 구속됐다.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경기도의원 3명과 민간사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

2025.08.27 14:26

文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울산·전주 이송 불허…국민참여재판 여부 9월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측의 관할지 이송 요청을 모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2025.06.17 15:30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적용, 이명박·박근혜 판례가 근거

문재인(72)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금전을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대법...

2025.04.24 12: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종합]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45)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04.24 10:46

'60억대 뇌물혐의' 정하영 전 김포시장 "재판서 무고 밝힐 것"

김포 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은 21일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천지법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공범이라는 자들에...

2025.04.21 11:32

'백현동 청탁 뇌물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1심 징역 2년6개월

법원이 백현동 개발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등의 명목으로 8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성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025.04.09 15:45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문다혜 입건…"文 공모 여부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같은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다혜 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

2025.03.25 11:46

공금 5억 빼돌려 코인투자한 공무원…공직사회 기강 해이 '충격'

최근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범죄와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씨는 충남의 한 민간업체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

2025.03.24 08:36

'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시의원 교도소 복역 중 사망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전직 광주시의원이 돌연 사망했다.3일 광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40대 A 전 의원은 전날 오전 흉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사인을 심근경색...

2025.01.03 18:47

'대통령실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

2024.09.13 16:11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방탄창호 공사 브로커 김모씨에 대해...

2024.09.13 09:27

검찰, 딸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文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같이 적시했다.검찰은 문 전...

2024.09.01 08:29

"바빠서 딸 상황 알기 어려워"…조국, 자녀 입시비리 공모 부인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

2023.07.17 20:12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뉴욕증시, 부채한도 협상 기대에 ↑ [모닝브리핑]

◆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21일 한일·한미일 정상회담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립니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방문합니다. G7은 정상...

2023.05.19 06:42

검찰, '이재명 오른팔' 정진상 압수수색…뇌물수수 혐의 [종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하루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정 실...

2022.11.0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