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금투세 도입, 논의한 바 없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7일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는 없다”며 “(앞으로 논의할지) 예정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코스피지수 상승에 따라 일각에서 금투세 ...

2026.05.07 17:32

기업 소유 부동산도 타깃…산업계 "稅부담 이미 과중"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지시한 배경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 시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게 이번 정...

2026.04.09 18:00

증시 살린다더니…'기재위 소위' 與 의원 절반 이상 '금투세' 재논의 긍정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말한 것으...

2025.11.26 10:58

금투세 도입론, 與서 다시 고개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 손실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대신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금투세 도입 논의 자체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당 지도부도 반대하고 있다.전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2025.11.12 17:49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기준 강화…'尹 감세' 사라진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와 대주주 등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

2025.07.27 21:26

'한국증시 부양' 공약…대선마다 쏟아졌지만 실제 이행은 지지부진

대통령 선거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빠짐없이 등장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공매도 전면 재설계, 코스피지수 목표 설정 등의 공약이 주목받았지만 대체로 반쪽짜리 이행에 그치거나 좌초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증시 부양...

2025.04.21 17:58

ISA·가업상속 공제 확대…밸류업 법안 무산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

2025.02.11 18:24

민주당, 19일 상법개정 토론회…이재명이 사회 본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연기된 상법 개정 토론회를 19일 열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24.12.17 18:00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8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2024.12.10 15:33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5명,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됐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2024.12.10 15:33

글로벌IB 불러모은 이복현 "금투세 폐지, 원만히 처리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내 증시 향배 등을 두고 고조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려 시도하는 모양새다.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원장 주재 글로벌 IB 애널리스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12.10 14:00

이복현 "금투세 폐지, 여야 이견 없어…계속 추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 등 기존 자본시장 관련 사안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발표와 해제 이후 금융투자업계에서 각종 자본시장 정책·법안이 표류할 가능...

2024.12.09 13:45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식이 전해진 지난 1일 진 의장은 자신의 SNS에 &l...

2024.12.02 17:56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李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금투세 폐지에 거래세 인하 논란…내년 수입 1.5조원 감소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계속돼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야 모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과세를 조건으로 내려온 증권거래세율을...

2024.11.19 11:02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중"…美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 [금융당국 포커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가 돌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돌턴은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쓴 1999년 출범한 행동주의 펀드다. 금융위기로 쑥대밭이 된 아시아 ...

2024.11.11 06:00

금투세 폐지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힘 실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또한 '2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금...

2024.11.08 14:26

"한국 주식 답 없다더니"…개미들 '뭉칫돈' 몰린 뜻밖의 시장 [분석+]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온다. '유가증권시장 2부 리그'란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기가 도래하면서 성장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개인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부추긴 금융...

2024.11.07 13:00

민주 '금투세 폐지'에 심기 불편한 참여연대…토론회 '보이콧'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오는 7일 함께 열기로 했던 예산안 분석 토론회가 돌연 취소됐다. 공동주최 측인 참여연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방향을 정한 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불참을 선언하면서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7일 ...

2024.11.06 16:34

'1일 천하'로 끝난 금투세 폐지 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지난 4일 3% 넘게 오른 코스닥지수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실적 개선 뒷받침 없이 기대와 수급만으로는 상승세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 대선 불확실성도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5일 코스닥지수는 0.3% 하락한 751.81에 마감했다. 전날 금투세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3.43% 급등했지만 하루 만에...

2024.11.05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