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지난달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가 10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던진 ‘화두’는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다. 의료특위는 한국 의료체계의 정점에 있는 대학병원 등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수술 등 필수의료에 전념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고,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야만 필수·지역의료가 살아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의원＞병원 수가’ 왜곡 개선이날 의료특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료특위는 지난달 25일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이날 의료특위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핵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을 이들 4대 과제를 결합한 최우선 융합 과제로 정했다. 노연홍 의료특위 위원장은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가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이라는 데 위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의료특위 위원은 본래 존재 목적과 달리 경증·중등증 이하 환자 진료에 매몰된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료특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되기 전 47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 비율은 52.8%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중증 환자 비율이 39.8%에 불과한 병원도 있었다. 소속 의사 중 전공의 비중은 39.8%에 달했고, 어떤 병원은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를 잘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수가(의료행위 대가) 체계도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은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 등 ‘빅5’를 비롯해 47개 대형 대학병원이 지정돼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특위는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중증·필수 분야 수가를 이른 시간 내에 집중 인상하고, 같은 진료인데 의원급이 병원급보다 높은 보상을 받는 왜곡된 수가 체계를 손보기로 했다.경증 환자와 2차 병원급의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보다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만 거쳐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직행해도 2차 종합병원을 거친 환자와 비용 부담 차이가 없다. 특위안이 시행되면 기존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차 병원을 거쳐야 한다.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을 거치더라도 의료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진료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속 의사 수의 40%를 전공의에 의존해온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진료를 많이·잘 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우선 개혁 과제 검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빅5(서울아산·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를 중심으로 한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경증·외래 진료 부담에서 벗어나 중증 수술, 연구 등에 집중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부터 인력 구조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의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달 2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우선 개혁 과제로 제시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과제의 방향성을 한층 구체화했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력과 용수, 기반 시설, 공장 건설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반도체 투자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 선진국 못지않게 국내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윤 대통령은 ‘국내 반도체 업계에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보다 다른 국가처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세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는 그야말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어쨌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그 정도밖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반도체산업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되 지원 방식은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또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정부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수가 개편 등 의료 공급·이용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의사 증원이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입장도 재확인했다.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43차 회의를 열고 10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내일(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돼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중증은 3차 상급종합병원, 중등증은 2차 종합병원, 경증은 1차 동네병원이라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수가, 인력 수급 등 제반 의료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는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만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늘었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인 2월 첫 주의 73% 수준이다.대규모 전공의 이탈,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 등에도 비상진료체계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4.6% 증가한 9
정부가 현재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때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에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를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 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범위는 교육·기술 협력, 교육 연구 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 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 공백이 심각할 때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2월 20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되자 같은 달 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다. 외국 의사를 활용해서라도 1만여명에 달하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꾸겠다는 '고육지책'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을 만들거나 바꾸기 전 새로운 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공지하는 절차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적으론 한국인으로 해외 의대에 진학해 현지 면허를 딴 의사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해외 의대 졸업해 현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라도 국내에서 진료 등 일반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내 의사 면허 국가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교육·기술협력, 교육연구사업, 국제의료봉사단 의료봉사 등에 국한된다. 하지만 앞으론 의료 공백이 심각할 경우, 외국 의사 면허만 있으면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
정부가 국내 배터리·자동차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앞으로 2년 이내에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국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흑연에 한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제재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IRA에 따라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한편으로 국내 업계는 2년 내에 핵심광물 공급망에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특히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까지 약 90%에 달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공급망 자립화와 관련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와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을 대체할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n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로 올해 GDP 0.5%P 올려서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올리고 내년엔 3%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7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에선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보이지 않고 수출과 투자 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내수의 활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수출이 증대돼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7000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업계에선 한국의 수출이 7000억달러를 넘길 경우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안 장관은 "올해 수출 실적으로 일본을 따라잡거나 능가하는 상황이 된다면 산업계나 국민들이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장기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면 저는 대한민국 수출호 조타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기, 가스료 인상 시점에 대해선 "아직 중동 상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전기·가스 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해야 하고 시급하다"면서도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산업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민생 뿐 아니라 산업 성장 입장에서도 에너지료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선 무탄소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석 달째다.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해 투입한 재정(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진료가 급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조단위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3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 등에 투입되는 예비비도 3월 128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달 2차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투입이 확정된 재정만 약 7000억원, 준비 중인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전공의 이탈로 인해 들어간 비용만 최소 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전공의 복귀가 지연될수록 더 커질 상급종합병원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관측이다. 이미 상급병원 상당수가 소속 의사의 30~40%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며 매일 많게는 1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병원 경영난이 일어난 근본
정부가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유턴 투자’의 범위로 인정하고 보조금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업종의 유턴 투자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열린 ‘유턴기업 지원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턴 지원전략 2.0’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주요 산업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자 첨단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다.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그동안 사업장 이전 등 물리적 이동에만 초점을 맞춰온 유턴 지원의 개념을 자본 이전으로 확장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배당 등의 형태로 한국에 들여온 뒤 그 자금을 해외 생산을 대체할 국내 투자에 투입하면 유턴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자본 리쇼어링에 대한 기업 법인세 혜택이 늘어난 결과, 국내로 들어온 자금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44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434억5000만달러(약 59조원)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투자로 번 돈 일부가 유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턴 투자의 기준과 혜택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정하기로 했다.첨단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정부는 유턴으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업종을 현행 첨단기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캔두 에너지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설비 개선을 위한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은 30년 계속운전을 위해 압력관 등의 주요 설비를 교체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캐나다 가압중수로형 모델인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는 2026년 운전허가일이 만료된다. 발주사인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는 연내 해당 원전 설비 개선을 위한 설계·조달·시공(EPC) 본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프라 설계용역 계약이 사업공정 리스크를 해소하고, 본 계약 체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다.한수원은 지난해 10월 캔두 에너지, 이탈리아의 안살도 뉴클리어와 3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발주사인 루마니아 SNN과 본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황주호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과 루마니아 간 원자력산업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연내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지난 19일 전북 완주 LS엠트론 센트럴메가센터(CMC)의 한 농지. 트랙터가 50m 거리의 밭을 오가며 두둑을 만들어냈다. 자율 작업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트랙터 간 생산성을 비교하는 고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직진 정확도’와 ‘시간’. 결과는 96.4점 대 69.2점으로 자율 작업 트랙터의 압도적 승리였다.-2024년 4월24일자 한국경제신문-국내 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가 숙련된 농민을 압도하는 생산성을 입증했다는 기사입니다. 자율주행 트랙터와 베테랑 농민 모두 트랙터라는 ‘자본’을 갖고 있지요. 차이가 있다면 농민은 자본을 활용해 ‘노동’으로 생산 활동을 했다면 자율주행 트랙터는 노동 없이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기존에 달성하지 못했던 높은 생산성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기사에선 인간과 자율주행 트랙터 간 일대일 대결이 다뤄졌지만 이 같은 기술 혁신이 전체 농업, 산업으로 확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종사자들의 소득이 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처럼 한 국가 경제의 생산 능력 향상으로 실질적인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경제성장’이라 말합니다.오랜 기간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해왔습니다. 다양한 이론이 있었지만 반도체, 인공지능(AI) 패권이란 단어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기술을 빼놓고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초기의 경제성장 이론은 미국 경제학자 에브시 도마가 개발했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인구와 돈만 많다고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녜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AA.36560082.3.jpg)
지난해 2월 한·미 경제안보포럼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생산 규제를 예고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 업그레이드를 봉쇄해 도태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요구여서다. 삼성전자의 낸드플래시 약 40%가 중국 시안공장, SK하이닉스의 D램 48%가 우시공장에서 생산된다.통상당국과 삼성·SK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규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강대국들의 새로운 규제가 언제든 다시 출현해 국내 기업들에 악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 수출 5강’에 오르려면 경제안보와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무역시장 질서 급변에 대응한 통상 전략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출통제 급증…‘우군’ 확보가 핵심3일 한국경제신문이 세계무역기구(WTO)의 2023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2016년 20건에 불과하던 전 세계 수출 제한 조치는 2022년 146건, 2023년 99건으로 급증했다. 수출 제한 품목의 44.1%는 석유 등 에너지 원료가 차지했다. 알루미늄 및 부속물(11.5%), 곡물(11.4%) 등이 뒤를 이었다.이런 추세는 주요 경제대국과 자원부국들이 자원과 기술력을 ‘전략 무기화’하는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주요 수출국이 4곳 이내여서 한 나라라도 수출을 통제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병목’ 생산품은 2002년 730개에서 2021년 1075개로 늘었다. 원재료를 수입해 철강 등 중간재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같은 완제품을 제작해 수출하는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에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간호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안 간호법안은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한 안이다.정부가 제출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되던 조항들은 빠졌다.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그간 불법의 영역에서 수술 보조 등 의사 역할을 대신해온 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기존엔 의사만 가능했던 업무 영역의 상당 부분이 합법적으로 간호사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다.황정환 기자
한국 남자 중학생의 키가 최근 10년간 평균 7.4㎝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성장 속도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성장 고점기’는 10년 전과 비교해 남학생은 16세에서 14세로, 여학생은 15세에서 13세로 빨라졌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인체 치수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체격은 전반적으로 커졌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에서는 직전 조사인 2013년보다 평균 키가 남자는 4.3㎝, 여자는 2.8㎝ 커졌다. 같은 기간 중학교 연령(12∼14세)에서도 평균 키가 남자는 7.4㎝, 여자는 3.3㎝ 높아졌다. 고등학교 연령(15∼17세)에서는 남자가 2.2㎝, 여자가 1.9㎝ 커졌다.이에 따라 평균 키는 남자 초등학생이 139.2㎝, 중학생이 165.3㎝, 고등학생이 173.2㎝로 조사됐다. 여자 초등학생은 137.1㎝, 중학생은 158.4㎝, 고등학생은 161.7㎝로 집계됐다.초·중학생 키가 큰 폭으로 성장했지만 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까지 지속되지 않았다. 성장이 사실상 마무리된 18~19세(대학교 저학년)에서는 10년 전보다 남자는 1.3㎝, 여자는 1.4㎝ 커지는 데 그쳤다. 18~19세 남자의 평균 키는 174.3㎝, 여자는 161.5㎝였다.이런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성장 시점이 과거보다 앞당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 결과 키와 발 길이 등 신체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하는 성장 고점기는 남자 14세, 여자 13세로 10년 전 대비 2년씩 앞당겨졌다. 국표원 관계자는 “고등학교 이상에서 키가 별로 크지
10년 전인 2013년보다 한국 남자 중학생의 키가 평균 7.4㎝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성장 속도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성장 고점기’는 10년 전과 비교해 남학생은 16세에서 14세로, 여학생은 15세에서 13세로 빨라졌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사이즈코리아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4~12월 한국의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자 571명·여자 547명)을 대상으로 인체치수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체격은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커졌다. 초등학교 연령(7∼11세)의 경우 평균 키는 직전 조사인 2013년보다 남자 4.3㎝, 여자 2.8㎝가 커졌다. 중학교 연령(12∼14세)의 평균 키는 남자 7.4㎝, 여자 3.3㎝, 고등학교 연령(15∼17세)은 남자 2.2㎝, 여자 1.9㎝씩 커졌다.이에 따라 평균키는 남자 초등학생은 139.2cm, 중학생은 165.3cm, 고등학생은 173.2cm로 나타났다. 여자 초등학생은 137.1cm, 중학생은 158.4, 고등학생은 161.7cm로 조사됐다.초·중학생의 키가 큰 폭의 성장을 보였지만 성장이 끝까지 가진 않았다. 사실상 성장이 마무리된 18~19세(대학교 저학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남자 키는 1.3㎝, 여자는 1.4㎝ 커지는데 그쳤다. 18~19세 남자의 평균키는 174.3㎝, 여자는 161.5㎝였다.이 같은 결과는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핵심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 56.1% 증가했고, 전기자동차 시장 침체에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106억달러 흑자로, 올 들어 넉 달 만에 지난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늘어났다. 지난달 수입도 547억3000만달러로 5.4%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4월엔 국내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반도체 수출은 9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1% 늘어났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수요가 늘며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6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이자 역대 4월 기록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자동차 수출(67억9000만달러)은 전기차 판매 감소 등 악재를 뚫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어났다. 전기차 수출액은 10.1% 줄었지만 북미 시장 등에서 한국산 하이브리드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디스플레이(16.3%) 무선통신(11.4%) 컴퓨터(76.2%) 석유제품(19.0%) 석유화학(12.3%) 조선(5.6%) 바이오헬스(21.3%) 등 주력 산업 대부분이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이 줄어든 품목은 리튬 등 광물 가격 하락으로 수출 단가가 내려간 2차전지(-20.1%)와 철강(-5.7%)
정부가 5월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에 나선다.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1500명 수준으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집단 행동을 통한 실익이 사라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움직임이다.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들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수준으로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 시간과 그로 인한 '혹사'는 의료계가 갖고 있는 고질병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총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이번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이 2026년 2월 시행되기 전에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다.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공의법 제정를 계기로 직전 해인 2016년 91.8시간에 달했던 전공의들의 주 평균 근무시간이 2022년 77.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연속근무 시간은 36시간 수준으로 영국(13시간), 미국(24시간), 일본(28시간)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부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뒤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총 218개의 수련병원이 신청 대상이다. 참여 병원은 현행 36시간인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4월 수출이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6% 넘게 증가했고, 전기차 시장 침체에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적 무역수지는 올 들어 4달만에 지난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미중 무역분쟁 속에서도 대미(對美), 대중(對中) 수출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이후 7개월째 증가세다. 지난달 수입도 547억3000만달러로 5.4% 늘었지만 무역수지는 15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이다.4월엔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증가 선봉엔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었다. 반도체 수출은 9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6.1%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로 수요가 늘며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증가한 덕이다. 6
정부가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예비비 편성에 들어갔다.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 3월 초 대체 의료인력 채용, 야간·휴일 당직 인건비 등에 128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쌓아두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정부가 올해 편성한 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이번에 편성되는 예비비는 주로 중증·응급 의료를 전담하는 상급종합병원들의 인건비 지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예비비를 활용해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75곳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밝혔다. 1만 명이 넘는 이탈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대체의료 인력이다.일부 사업은 기존에 비해 지원 대상 및 예비비 투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중심이던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급 수련병원까지 확대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황정환 기자
정부가 29일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 수가를 두 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수술은 대표적인 고난도·고위험 수술로, 이 분야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숙원 과제였다.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렸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 수를 최대 2개에서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면 병원이 받는 수가는 227만원에서 463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오른다.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 앞으로는 임상적으로 응급 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급여기준 고시를 거쳐 6월 1일부터 변경된 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3월 중증 심장질환을 비롯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등 4개 분야에 올해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고 보상 강화안을 차례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아외과 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최대 300%에서 1000%까지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를 치료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에 하루 최대 10만원의 공공
정부가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수술에 대한 수가를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심장질환을 비롯한 소아외과, 뇌혈관, 장기이식 등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 확대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로, 오랜 기간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요구해온 숙원 과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 백지화 없인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급성 심근경색 등 중증 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인 심장혈관 중재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정부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장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재술에 대한 수가를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를 고려해 높였다. 먼저 일반 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 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수가에 반영되는 혈관의 개수도 최대 2개였던 것을 모든 혈관으로 확대했다.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인상한다.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원의 수가가 적용됐다.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전담기구인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했다. 백화점식으로 난립한 저출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잘 된 정책만 남기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이다.저출산위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추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업 설계·집행에 관해 논란이 큰 사업도 분석 대상이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책 성과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부처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 업무를 단순 취합·분석하던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생각이다.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인구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2~3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출산위 측은 설명했다.저출산위는 인구정책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상반기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정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관련 4가지 최우선 과제를 정하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4가지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이들 과제들은 상반기 내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그려내 논의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최우선 과제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의사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의제들이다. 특위는 높은 난이도와 위험도에도 보상 수준이 낮은 필수·중증 의료에 대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상 강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다.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도 마련한다. 현
정부가 40%에 육박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비율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안을 25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수련생인 전공의들의 이탈만으로 병원 전체가 휘청이는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수술 등 진료는 전문의가 주도하는 구조를 조기 정착시켜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의료개혁 ‘기준점’ 설정2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위원들은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아직 민간위원 참여 단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증원을 두고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선언했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위 의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효과적 환자 배분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38%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고 그 빈 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가 메꾸는 방안을 의료개혁특위에서 심층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그간의 기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처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응급 수술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보장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내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소득보장안을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국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의제를 압축하는 역할을 맡은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와 청년, 자영업자 대표자들은 소득보장안에 확고한 반대표를 던졌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경영계 관계자는 “보험료 1%포인트를 추가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선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 결과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황정환 기자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 대표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내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인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진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 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밝혔다.22일 발표된 공론화 결과에 따르면 500인 시민대표단 중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소득보장안을 지지했다.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만 12%로 높이는 재정안정안을 지지한 시민은 43%였다. 이제 선택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소득보장안을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하지만 공론화 과정에서&nb
국민연금 개혁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기초연금 개혁을 두고서도 ‘소득보장파’의 손을 들어줬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기준을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보다는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또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보험료를 높이거나 급여액을 동결하자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토론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2.3%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대상을 축소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더 지급하는 방안에는 45.7%만이 찬성했다.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 학자들은 70%의 노인에게 기계적으로 같은 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지원 대상을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같이 중위소득(소득 상위 50%) 이하로 축소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통계적 오차 범위 이내로 팽팽하긴 하지만 과반수 시민이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이다.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시민 대표는 10명 중 6명이 넘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와 관련해 정부와 당사자가 대화 기구를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68.3%가 찬성했다. 보험료율(18%)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69.5%가, 연금액을 일정 기간 올리지 않고 동결하자는 안에는 63.3%가 찬성했다.퇴직금의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는 46.4%가 찬성했다.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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