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수원지검 안산지청,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전담팀' 구성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발표했다.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 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전담팀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 법리검토·사례분석 자료를 지원 및 공유할 예정이다. 또 영장 청구 등 주요 수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하지만 이는 야권 등 정치권 일각서 요구하는 ‘검찰 직접 수사’ 차원이 아니라,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 및 앞으로 검찰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알려졌다.안산지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수사전담팀 구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등 관련 기관들의 수사 및 조사에 광명·시흥 지역을 

[데스크 칼럼] 대법원장 책임은 누가 묻나

퇴근길에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을 틀었더니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한마디 한다. “헌법을 위반한 것과 기억이 안 나서 틀리게 말한 것을 놓고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패널이 맞장구를 친다. “아무래도 동기다 보니 그쪽 편을 좀 드는 것도 있겠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리기도 하다. 헌법과 법률 위반은 논란김 대법원장 녹취 파일 내용은 사법부 수장의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렇다고 탄핵할 수 있나.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의 의석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명분도 약하다. 정말 탄핵 사유가 되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헌법 65조는 (법관 등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무죄로 판결을 받았지만,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근거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나. 그가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 부장판사의 주장처럼 “사직 수리로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반론이 있다. 설사 직권남용 요소가 있더라도 임 부장판사 동기들의 성명서대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데스크 칼럼] 왜 검찰개혁을 망치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준이 해임이 아니라 정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1, 2차 징계위가 열릴 땐 정직 2~3개월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을 때만 해도 해임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 정부의 윤 총장 해임 의지는 강해 보였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징계사유가 해임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징계위원장은 징계를 결정한 뒤 청와대나 법무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공개된 징계위의 ‘심의 의결 요지’를 보니 적어도 ‘이심전심’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 ‘2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 사유치고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징계위의 '이심전심' 징계A4용지 15쪽 분량의 이 문서에는 추 장관이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던 ‘판사 사찰’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고 했다. 이 내용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어서 제3자가 경중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징계위가 든 징계이유 사례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A판사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에 집행유예 선고’라는 문건 내용이 있다. 이걸 징계위는 “A판사에 대해 ‘전교조 판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대학 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 취소된 원고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데스크 칼럼] '편향된 검찰개혁' 논란 잠재우려면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각계에 불어닥친 민주화 열풍 속에서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기간에 임명된 21명의 검찰총장(윤석열 총장 제외)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윤 총장도 중도 사퇴하는 14번째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식물총장의 '사퇴 불가' 고수과거 중도 사퇴한 총장들의 사연은 가지각색이지만,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만둔 총장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인물이 2005년 김종빈 총장과 2011년 김준규 총장이다. 김종빈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불구속 수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사표를 냈다. 김준규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당초 합의와 다르게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 차원에서 물러났다.이런 상황을 윤 총장에게 대입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윤 총장은 이미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받았다.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가족의 비리 의혹 등으로 감찰도 받고 있다. 예전 같으면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그만뒀을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스스로를 ‘식물총장’이라고 하면서도 “절대 사퇴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그 이유 중 하나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며 &

[김태완의 데스크 칼럼] 코로나가 되살린 스마트워크

3년간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쉽진 않았다. 업무 집중력 저하, 회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가족과의 마찰 등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다. 상황에 적응되고 나니 훨씬 편했다. 일과 생활 모두에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생산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재택근무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말이다.코로나19가 바꾼 일상 중 큰 변화의 하나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다.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1단계에는 기업에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를 권장한다. 2단계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인원 제한을 권고하고, 3단계로 가면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한다. 기업 10곳 중 4곳이 재택근무이미 2.5단계에 접어든 지금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기업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IT기업 대부분이 3단계 기준의 재택근무를 한다고 한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대면 취재가 쉽지 않고, 건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는 기자가 많아졌다. 취업정보업체인 사람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의 96%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이런 근무형태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한 평가도 예상 이상이다. 업무의 상

[데스크 칼럼] '尹사퇴',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부분 수용’을 택했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보고만 받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여권이 가세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번 인사로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2005년과 다른 수사권 지휘하지만 명분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애초에 수사권 지휘의 내용을 뜯어보면 위법과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다. 검찰 내·외부에서 ‘부분 수용’을 건의한 것도 그런 이유다. 어쨌든 윤 총장은 사퇴공세에 맞서 지루한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알려진 대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 첫 사례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였다. 당시 검찰은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의 통일전쟁’이라는 칼럼을 쓴 한 대학교수를 구속하려 했다.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달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였다. 당연히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봤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을 수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자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간부회의를 여러 번 열고 대책을 논의한 후 이틀 만에 천 장관의 수사권 지휘를 수용했다.그런데 당시 검찰 간부들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한다.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명시된 권한인 데다 지휘 내용이 ‘위법하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사권 지휘를 받아들이면서 “법무부

소송으로 얼룩진 국립대 총장선거

지방 국립대에서 차기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선거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구성원(교수 직원 학생 등)들의 투표 반영비율로 시작된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비화되고 있다.지난 17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국립부경대 총장선거는 대학구성원들의 투표 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으로 무산됐다. 비교수 단체(직원, 조교, 학생) 측은 총장 선출 투표장에서 투표를 막았다. 총장추천위원회는 다음달 1일 모바일 투표로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치를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선거사무를 위탁받은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규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규정 개정이 추진되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경대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교수들만의 총장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대학평의원회는 위원 과반이 참석해야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만큼 비교수 단체와 연대해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교수는 1인당 1표, 직원은 1인당 0.24표, 조교는 1인당 0.064표, 학생은 0.0011표의 권한을 부여해 교직원 노조와 학생의 반발을 샀다.다음달 15일 8년 만에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치르는 경북대도 대학구성원 간 투표 반영비율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와 총학생회 등은 “교수 80% 반영비율에 비해 직원 15％, 학생 5％는 너무 낮다”며 법원에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출했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총장선거 시행세칙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다. 전남대는

[다시 읽는 명저] "기업가의 지속적인 혁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천"…기업 초과이윤은 노동착취 아닌 '혁신의 대가'로 봐

“경제발전은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단순한 순응과 수용이 아니라 경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다. "“신용이란 본질적으로 기업가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구매력의 창조이며, 경제발전이 수행되는 방법을 특징짓는다.”고전 경제학 세계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에 수동적인 존재다.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면 경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균형’은 그들이 생각한 경제의 일반적인 상태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균형을 깨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해왔다.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이런 자본주의의 균형을 파괴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과거엔 기껏해야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 요소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힘의 원천이 경제 내부에 있다고 믿었다. 슘페터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쓴 《경제발전의 이론》(1911년 출판)에서 “경제발전은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단순한 순응과 수용이 아니라 경제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의 혁신, 즉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이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슘페터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가 말하는 발전은 ‘점진적 변화(성장)가 아니라, 경제의 틀과 궤도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다. 소매점에 백화점이 들어선 것이 성장이라면, 역마차에서 기차로 바뀐 것은 발전이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혁신이다.기업의 초과 이윤은 ‘혁신의 대가’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 혁신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새로운

[다시 읽는 명저] "총수요관리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케인스의 '보이는 손' 한계 지적하고 정부 개입 최소화 강조

“미국의 대공황은 몇몇 사람이 그 나라의 통화제도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다.”“최저임금법에 무슨 효과가 있다면 이는 분명 빈곤을 증대시키는 효과일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지언(Keynesian·케인스학파)의 시대였다. 불황기에 케인스가 주창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자본주의 부흥을 이끈 ‘보이는 손’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서 케인지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정부의 확대, 그리고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적 발상의 승리가 자유와 번영에 끼칠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예견대로 197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관계(필립스 곡선)라는 기존 관념을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정부 개입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구적인 명저로 평가받게 됐다.프리드먼은 1921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가난한 유대인이었다. 그는 1946년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부터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76년 소비분석, 통화이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케인지언으로 유명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은 “케인스가 20세기 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면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는 프리드먼&rdqu

부산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자 공모

부산시가 금융공공기관 본사 등이 입주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3단계 복합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문현금융단지는 마지막 남은 3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관련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7월 24일까지 문현금융단지를 금융업무 시설로 특화 개발하는 3단계 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와 공사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8월 중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너 곳이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3단계까지 완성하면 금융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업 대상지는 문현혁신도시 내 상업업무용지 1만294㎡ 규모로, 부지 예정 가격은 505억원이다. 현재 용도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건폐율 60% 이하·건축물 최고 높이 240ｍ로 제한된다. 최고 50층 안팎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공사는 3단계 부지에 문현금융단지 1단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 기관을 위한 추가 업무 공간과 핀테크(금융기술) 창업타운 조성 공간,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따른 업무 공간 등을 필수 시설로 조성하도록 했다.문현금융단지 1·2·3단계 입주 기관이 이용할 직장어린이집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3단계 부지에 특화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등은 사업자가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해 건립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다시 읽는 명저] "과학적 방법으로 생산성 올리면 분배 문제 절로 해결"…테일러리즘으로 불린 관리법은 현대 경영학의 토대

자본주의 경제는 ‘비효율과의 전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초기에 비효율은 삼림 파괴, 수(水)자원 낭비, 탄광 개발 남발 등 주로 자원과 관련한 문제였다.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Taylor·1856~1915)는 사람의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데 처음으로 주목했다.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실수, 잘못된 지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노사가 협업해 과학적인 생산 방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분배의 공평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과학적 관리법》(1911년)이다.테일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들어가 공장장 자리에까지 오른 현장 전문가였다. 그는 30년간 과학적 관리법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자로부터는 “초시계를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기업가로부터는 “우리를 눈먼 돼지로 보느냐”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는 과학적 관리법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널리 퍼질 것으로 확신했다. 훗날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불리며 현대 경영학의 뿌리가 됐다.1900년대 영국과 미국에선 공장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만연했다. 노동조합도 “노동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적은 노동’을 권했다. 전체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주니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할 이유도 없었다.근무태만 몰아낸 과학적 관리법테일러는 노동자가 시간과 동작으로 분석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일하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과학적 원리는 5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의료강국' 한국에 있는 '숨은 질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십 명대로 떨어졌다. 새로 생겨나는 환자보다 퇴원하는 완치자가 더 많아졌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지만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때와 비교하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을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고 있다. 신속한 환자 격리, 뛰어난 의료 체계,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잘 어우러져 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자의 사망률도 훨씬 낮다. 1%가 채 안 된다. 중국의 4%, 이탈리아의 8% 등에 비할 바가 아니다.기저질환 통계에 의문여기에도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국의 뛰어난 의료 체계를 첫손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한국처럼 많은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도 ‘의료 강국’ 한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호흡기 질병 환자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흡기 질병인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다.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었던 환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를 봐도 기저질환이 없는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은 0.9%에 불과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6일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75명 중 74명이 기저질환자였다. 1명은 미확인이다. 심장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 62.7%, 당뇨병 등 내분비계 질환 46.7%, 치매 등 정신 질환 25.3%, 호흡기계 질환 24.0%(이상 중복) 순이었다.문제는 이 통계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고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산하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 직원과 분쟁을 벌였던 다른 직원은 검찰에 의해 무고·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여성)씨는 지난해 2월 사무실에서 남성 부하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부하직원은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김 씨의 지시에 반발해 욕설과 함께 몸을 밀쳐 김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부하직원의 폭행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처분을 기다렸지만, 부하 직원은 그를 교육부에 ‘갑질’로 신고하면서 맞대응을 했다.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두 사람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열었다. 하지만 폭행사실보단 갑질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오히려 김씨는 해임 처분을,부하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씨는 "폭행과 갑질로 인해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갑질 신고를 접수한 교육부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교육부로 접수된 사건을 다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려 보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도 감사실과 인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회사의 해임 처분에 불복한 김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지난해 9월 부당해고 판정을 받

경기도, 5개 공공기관 재택 근무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 5개 공공기관의 근무직원 총 392명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재택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도 산하공공기관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서다. 도 산하공공기관 직원의 확진은 처음이다.이 여성은 서울시 노원구 첫 번째 확진 환자와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25일 오후 1시 42분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채취를 받은 뒤 27일 새벽 양성으로 판정됐다. 검체 채취 후 26∼27일 두통과 가래 증상이 있었다.도는 이에따라 가족여성연구원의 모든 직원 51명에 대해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가족여성연구원이 있는 수원 장안구 파장동 건물(지하1층, 지상 13층)에 같이 입주해 있는 경기관광공사(60명), 경기복지재단(72명), 경기연구원(155명), 경기평생교육진흥원(45명) 등 5개 산하공공기관과 경기광역치매센터(9명)의 모든 직원도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방역 및 출입제한 했다. 한편 도는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가족여성연구원과 별도 건물이어서 정상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수원=윤상연/김태완 기자 syyo

경기도,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 돌입…긴급행정명령후 첫 조치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과천본부에 대해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강제 역학조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 행정명령 시행 계획 발표 후 첫 번째로 취해진 조치다.도 관계자는 강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도는 이날 관련공무원 40여명을 동원해 신천지 과천본부를 강제 조사했다.이번 신천지 시설에 대한 진입 시도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및 서울 서초구 거주자 등 2명이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 16일 예배에는 1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대구 신천지교회처럼 과천 별안동의 신천지 과천본부가 도내 코로나19 확산

총선 후보들의 '움직이는 사무실'…국내 첫 선거전용 차량 나왔다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거 전용차량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르노삼성의 '르노 마스터' 13인용 미니버스를 튜닝한 이 차량은 '움직이는 사무실'로 불릴 정도로 안정성과 보안성 휴식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기업인 디테크 게엠베하는 7일 국내 최초로 선거용 다목적 리무진 'DTV2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DTV21은 2.3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45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대형 플러쉬 글라스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은 물론, 통풍 및 환기성까지 높였다. 전동식 스텝(발판)을 기본으로 장착해 승하차시 편의성을 높였다. 2500㎜에 이르는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에서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0.5km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과 차체자세 제어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전자식 제동 보조 장치 등이 적용돼 안정적인 드라이빙도 가능하다. 보안성도 뛰어나다. 외부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첨단 음향시스템을 갖췄다. 움직이는 ‘선거전략 지휘본부’로 활용할 수 있다. 차량 인테리어에 설치된 드레스룸(고정식 옷장)은 후보자의 ‘디테일 유세’에 안성맞춤이다. 다양하고 돌발적인 유세 상황에 맞춰 섬세한 패션 연출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원들의 휴식에도 초점을 맞췄다. DTV21은 캠핑카처럼 편안한 수면이 가능하다. 여기에 빌트인으로 장착된 냉장고를 갖췄다. 이동중에도 원기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차량 외부 미세먼지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공기청정 기능도 장점이다. 튜닝 자동차로는 이례적으로 르노삼성의 무상보

우한폐렴 확산 우려에 경기도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

경기도와 오산시, 안산시 등 일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행사들을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고양과 평택에서 국내 세 번째,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9일 도와 일부 시군들에 따르면 도내 세,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용인에서 3명의 유증상자까지 발생해 이날 오후 확진 여부가 결정되면서 시군들이 예정된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하고 있다. 먼저 오산시는 내달 8일로 예정된 정월대보름 행사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산시는 인근 평택시와 수원시가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한 대규모 축제 및 박람회 등을 취소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최대 2만여명이 모이는 정월대보름 행사를 잠정 연기키로 했다.영화 무료 상영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문화관련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수원SK아트리움 대공연장에서 열기로 한 무료 상영 ‘아트리움 시네마’를 취소했다.수원문화재단은 이틀간 영화 ‘레미제라블’, ‘오페라의&nb

“융합인재 키우려면 정치·이념 벗어난 개인맞춤형 교육필요”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지난 21일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올해 다섯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이성 세계시민성교육원장,정재삼 이화여대교수,김성국 이화여대 명예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안종태 강원대 명예교수,윤기설 전 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학장,김택동 강원대 교수.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학교)은 지난 21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문했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올해 5차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발제는 이성 세계시민성교육원 원장과 정재삼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이성 원장은 '기업의 인재개발 체제 혁신'을 주문했다.그는 “국가표준직무(NCS) 직무 중 상당 수는 5년 이내 사라질 직무"라며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인재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 NCS에 따른 천편일률적 채용은 조직의 다양성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교육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혁을 역설했다. 정재삼 교수는 "역량함양 중심교육, 자율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학교 시스템 혁신, 적응적 학습시스템 기반의 교수학습방법의 전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의 개선 등 교육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

[다시 읽는 명저] "최고 인재는 문제 큰 곳이 아니라 기회가 큰 곳에 배치해야"…'위대한 기업'의 요소는 CEO 리더십·인재 배치·현실직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개 크고 위대한 것보다는 좋은 것에 만족한다. 회사도 그렇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이 되지 않는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 2001)를 쓴 짐 콜린스(60)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가 이 책의 주제다.미국의 저명 경영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 책을 포함해 모두 6권의 책을 냈다. 그가 1994년 제리 포라스와 함께 쓴 첫 저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은 6년간 비즈니스위크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5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도 10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이 책은 콜린스 개인이 아니라 그의 팀이 5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팀은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여 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좋은 기업’ 1435개를 선정한 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위대한 기업’ 11개를 골라냈다. 적어도 15년간 누적 주식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애벗, 서킷시티, 패니매이, 질레트, 킴벌리클라크, 크로거, 뉴커, 필립모리스, 피트니보즈, 월그린즈, 웰스파고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일반인에게 낯설지만 IBM 코카콜라 인텔 등 유명 기업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콜린스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 설명한다. 출발점은 리더십과 인재다. 그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으로 ‘겸손함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최고경영자(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침묵은 해법 아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검찰수사가 벌써 4개월을 훌쩍 넘어섰다. 유례없는 국론 분열 속에 조기 매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사건이 겹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번 수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종착역이 어딜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과잉 수사’ 논란도 나왔지만 현 정부는 피의자가 된 만큼 조기 매듭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검찰도 갈 데까지 가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권력형 비리는 레임덕 신호탄이미 정치권에서는 레임덕(임기 말에 나타나는 리더십 약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은 집권 3년차에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연루된 연쇄 대형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돌아보면 불행하게도 권력형 비리는 일단 발생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징이 있다. 한 건이 터지면 반드시 비슷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 정국을 더 흔들어 놓는다. 이런 현상이 정권 말까지 지속되곤 했다. 물론 우연이 아니다. 정권의 약점이 드러나면 내부든 외부든 소외됐던 세력의 반격이 시작된다. 검찰과 경찰에 제보가 쏟아지고 이게 다시 수사로 이어지면서 둑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몰고 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민감한 이유도 정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서다.이번 사태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에서 촉발됐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정

삼성, 스스로 빛내는 QLED 상용화 가능성 입증(11.27)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퀀텀닷 소재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QLED(퀀텀닷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퀀텀닷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수㎚(나노미터·10억분의 1ｍ)의 반도체 결정을 뜻한다.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퀀텀닷 소재 구조를 개선해 자발광 QLED 소자의 발광 효율 21.4%를 달성하고, 소자 구동 시간을 업계 최고 수준인 100만 시간으로 늘린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했다.자발광 QLED는 전 가시광 영역에서 순수하고 선명한 빛을 표현할 수 있다. 무기물이기 때문에 전류 구동 때 효율과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스스로 빛과 색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 및 컬러필터가 필요 없어 얇고 휘어질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삼성전자, 5G·이미지센서로 '재기' 나선다

삼성전자의 올 1~3분기(1~9월) 중국 매출이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 중국 서버 업체들도 투자를 줄인 탓이다.17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까지 중국 매출은 28조31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조3811억원)보다 31.1% 감소했다. 올해는 미국 매출(33조299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국내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16조3902억원으로 불어나며 중국 매출 부진을 만회했다.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부품 업체’ 성격이 강하다. 중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이미 1%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매출 감소는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과 주문량이 함께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1억430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의 업체들이 데이터센터에 대한 설비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이면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판매량도 급감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된 탓이다.삼성전자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중국 시장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중국이 지난 1일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선언한 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애플과 중국 업체들의 5G 스마트폰 출시가 늦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중국 내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판매액 기준)은 20%대까지 올라갔다. 지난달에는 중국 상하이 애플스토어 반대편에 800㎡에 달하는 초대형 플래그십 매장을 열었다. 삼성이 중국에 낸 첫 플래그십 매장이다.메모리 위주 반도체 매출 구조도 다변화한다는

삼성전자 건조기, 美·유럽서 '최고' 호평

삼성전자 건조기가 미국과 유럽 주요 매체로부터 잇달아 호평받았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은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에 대해 “스마트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은 삼성 건조기를 ‘최고 제품’이라고 추천하면서 “12개의 건조 사이클과 4개의 온도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건조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독일 제품평가 전문매체인 ETM은 우수한 건조 성능뿐만 아니라 섬유에 밴 냄새를 없애는 ‘에어워시’ 기능,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제품 조작과 모니터링 기능이 우수하다며 삼성 건조기를 1위로 선정했다. 영국 일간지 미러도 삼성 건조기가 세련된 외관과 높은 에너지 효율, 선반 건조 및 습도 센서 등을 갖췄다고 호평했다.삼성 건조기는 미국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가 최근 실시한 ‘2019 생활가전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서 총점 880점(1000점 만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국립암센터 초유의 파업 사태…환자들 병원 이전 '대혼란'

지난해 노동조합이 결성된 국립암센터가 임금협상 조정에 실패하면서 2001년 문을 연 이래 처음 파업 사태를 맞았다. 암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항암주사실, 방사선치료실 등이 필수인력 유지범위에서 제외되면서 상당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첫 파업국립암센터 노조는 지난 5일 밤 노사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6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 국립암센터 본관 1층 로비에서 노조원 500여명이 참가해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전체 직원 2800여명 중 노조 조합원은 1000여명이다. 간호직은 절반 정도가 노조에 가입했다. 병원 측은 전체 노조 조합원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날 파업으로 입원 환자 540여명(전체 병상 560개) 중 350여명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입원 환자는 140명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병원 측은 내다봤다. 이날 암센터를 찾은 외래 환자는 790여명으로, 금요일 평균 외래 환자(1200여명)의 65% 수준으로 줄었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그나마 환자가 적은 요일이라 혼란이 덜하다”며 “월요일 평균 외래 환자는 1500여명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어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암 환자들 “진료 정상화 해달라”의료기관은 대부분 파업기간에도 필수인력을 유지해야 한다.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파업했지만 환자급식 등에 영향을 받았을 뿐 진료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국립암센터는 사정이 다르다. 노조가 다른 병원보다 늦게 결성돼 새로운 필수유지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다보니 암 환자를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조국이 불붙인 '학종 폐지' 논란

1982~1993년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간 기성세대는 요즘 대입제도를 잘 모른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을 객관식으로 시험화한 학력고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학력고사 점수가 발표되면 입시학원에서 나온 대학배치표를 보고 적정한 대학에 지원하면 그만이었다.그런 세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과정을 보면서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 필기시험을 안 보고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란 대입제도이고, 그 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고등학생이 여러 개의 인턴을 하면서 의학논문 제1저자에까지 오른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불공정성 논란 이는 대입 제도학종의 뿌리는 입학사정관제다. 수능시험이 아니라 내신과 교과 이외의 학업 관련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사교육 열풍을 줄이고 대학이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과잉 경쟁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딸처럼 논문 쓰기가 성행하는 등 스펙 경쟁이 극에 달하자 2014년에는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었다.학종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부모와 교사, 나아가 돈과 컨설턴트가 입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이 요구하는 학종 내용이 학생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다. 학생의 대입에 주변인이 모두 달라붙다 보니 사회적 비용도 커지고 공정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이 불공정 경쟁에 대다수 학생을 들러리 세운다는 것이다. 한 고교생이 1년에 30~40개의 상

동원개발, 조평규 전 옌다그룹 수석부회장 영입

조평규 전 옌다그룹 수석부회장이 부산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회장 장복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조 고문은 옌다그룹에서 베이징 인근 옌자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서울원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등 건설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는 경북대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베이징크리스탈생수 사장, 재중한국인회 수석부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대구시 시장특보, 중국연달그룹 부총재 및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회사측은 서울 및 수도권의 사업확장, 해외진출 등을 위해서 글로벌경영 역량을 갖춘 조 전 부회장을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조 고문은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건설·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며 “ 서울 및 수도권 진출, 공유오피스분야 진입, 신기술기업M&A,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개척, 중국기업과의 협력체계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원개발의 사업 영역 확장을 돕겠다”고 말했다.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정신질환자 방치하는 사회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2년 전인 2017년 5월이다. 이전에는 가족 2명이 동의하고 의사 1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본인이 거부해도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서로 병원 소속이 다른 의사 2명의 진단을 받아야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가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조항도 생겼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당시 의료계에선 “강제 입원은 막겠지만 10만 정신질환자 치료에 구멍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일부 의료계 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이 법의 시행으로 연간 2500명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치료 중단해도 대책이 없다최근 정신보건법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자의 강력 범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어서다. 지난해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피살된 뒤 조현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창원 10대 청소년의 살인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해 공포감을 줬다. 실제 통계를 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뚜렷한 이유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충분히 완치 가능한 질병이다. 공격성향을 드러내는 조현병도 완치율이 94%나 된다. 또 치료 중인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한다.문제는 진주와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의 범인들처럼 치료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방공항에 문화복합시설 유치…지역주민 북적이는 명소로 바꿀 것"

“지난 100일간 전국 14개 공항과 항공무선표지소(항로를 안내해주는 관제통신시설) 10곳을 모두 다녀왔습니다. 지방 공항들도 김포공항 인천공항처럼 여행자뿐만 아니라 생활을 즐기려는 지역 주민들로 북적이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24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취임식에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당일 제주공항으로 날아가 안전과 보안 시설 등을 점검하는 파격 행보를 보였다. 평생을 경찰에 헌신해온 사람으로서 안전과 보안 의식이 몸에 밴 영향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을 다녀온 뒤 그가 외친 첫 목표는 ‘공항의 편의성 개선’이었다. “국민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듯 심리적 부담감 없이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 14개 공항의 운영을 책임진 손 사장을 서울 강서구 과해동 한국공항공사 사옥에서 만났다.▷취임 100일간 현장을 다 돌아봤다고 들었습니다.“한국철도공사가 2012년 삼고초려해서 지방 유명 빵집인 성심당을 대전역에 입점시켰습니다. 지금은 KTX를 타기 위해 매표소 앞에 10여 명이 줄을 서 있다면, 성심당 앞에는 소보로빵을 사기 위해 100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전시민들은 소보로빵을 사기 위해 성심당 본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전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 덕분에 대전역은 종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간으로 변신했고, 성심당도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졌죠. 저는 국내 공항도 여행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언제든지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문화와 행사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즐겁게

정일영 "필리핀 공항 지분투자 등 해외사업 키워야 인천공항 제2 도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국제 여객 수 기준으로 세계 5대 공항이 됐다. 프랑스 샤를드골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을 제쳤다. 경영 실적도 매출 2조6511억원과 순이익 1조1181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여객 수는 39%, 순이익은 45% 증가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재임 3년간 제2터미널이 개장하는 등 양과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 국내 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해외 사업과 공항 주변 인프라 확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을 앞두고 3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정 사장을 지난달 26일 인천 영종도에서 만났다.▶인천공항이 국제여객 기준으로 세계 5위 공항이 됐습니다.“지난해 국제여객이 6767만 명이나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샤를드골과 창이공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객이 매년 10%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외국 손님이 방한한 것도 여객 증가에 한몫했다고 봅니다. 공급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비용항공사(LCC)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LCC를 이용한 여객은 2077만 명으로 인천공항 전체 여객의 30％나 됐습니다.”▶지난해 실적은 어떤가요.“2016년에 매출 2조186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3년째 2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거뒀습니다. 국제화물 물동량은 286만t으로 홍콩 첵랍콕공항(502만t),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291만t)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환승객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겼습니다.”▶수익성은 여전히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일사불란 중국 vs 중구난방 한국

요즘은 따뜻한 겨울이 두렵다. 기온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 등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 숨을 쉬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린 좀 억울하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인데 왜 우리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비상저감조치를 한다는 정부에 대해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쓸데없는 짓한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다."미세먼지 책임 없다"는 중국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중단, 친환경차 보급 확대, 도로먼지 제거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특별직속기구를 신설하고, 한·중 정상급 회담 주요 의제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공약의 실현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논란이 되지 않았던 건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퍼져 있어서다.그러나 중국과의 미세먼지 해법 논의도 별 진척이 없다. 지난 14일 서울에서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 수준을 기록했을 때 기자들이 대책을 묻자 청와대는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비롯해 중국과 공동 연구조사 및 대처에 대한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중환경협력센터는 지난해 6월 개소 이후 별다른 성과가 없고, 그럴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 얘기다.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미세먼지는 자국과 관련이 거의 없거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일관된 견해를 밝혀왔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