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우버도 그깟 앱으로 출발…혁신은 정부·전문가 아닌 고객이 판단"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타다 논란'의 본질

타다는 ICT 활용한 서비스
안일하게 접근한 사람들 문제
보다 본질적으로 다가서야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비스가 혁신적인지 아닌지는 소비자가 판단합니다. 정부도 전문가 그룹도 아닌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죠.”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사진)는 3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다 갈등’으로 불리는 기존 택시업계 및 차세대 모빌리티(이동 수단) 사업자 간 첨예한 대립 사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SK브로드밴드 사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미래전략수석을 지냈다.

‘타다 갈등’ 본질에 접근해야

조 교수가 타다 갈등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이기적이고 무례하다”며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혁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 위원장이 이 대표를 강자로, 이 대표와 대립하는 택시업계를 약자로 규정한 채 평면적으로 사태를 봤다는 이유였다. 이 대표는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자회사 VCNC의 대주주다.

타다 갈등은 지난 2월 택시업계가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 불거졌다. 택시업계는 VCNC가 운송사업법을 위반해 가며 타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에는 타다 서비스에 반발한 한 개인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죽음을 정치적·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타다 갈등을 둘러싼 SNS 설전은 이 무렵부터 시작됐다. 지난 23일 네이버 창립 멤버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타다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조 교수는 이런 논란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했다. 우선 타다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수많은 갑론을박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어떤 이들은 타다를 ‘그깟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보고 안일하게 접근한다”며 “타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플랫폼과 고객 간 인터페이스”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아마존, 우버도 그깟 앱으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어떤 상품이 혁신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시장이지, 정부도 소위 전문가들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더 진지해져야”

그러면서도 조 교수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현재의 혼란을 부른 요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타다의 위법성은 사법부에서 판단하되 당국자와 전문가는 미래 지향적인 법체계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가 단순히 특정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과거 대통령비서실에 있을 때도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의 신사업 도입을 두고 몇 번이나 갈등을 겪었다”며 “내 자신이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적도 있었지만, 무력하게 손을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조 교수는 타다 갈등 역시 과거부터 되풀이돼 온 혁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갈등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그는 “ICT 신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와 싸워왔다”며 “문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은 정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혁신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혁신산업 도입 성공 사례를 한두 개씩 만들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공부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 문제에는 27만 명의 택시기사가 얽혀 있다”며 “100개 전부 해결하진 못해도 70개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타다 측이 (피해를 보는) 택시기사들의 면허를 사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안일한 얘기”라며 “타다 측에서 수익금으로 택시업계에 일정 부분 출연금을 내는 등의 보상안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