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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억 돈놀이' 명륜진사갈비…추가 강제수사 제동
공정위 고발로 시작된 서울중수청 1호 강제수사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저리 대여 혐의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저리 대여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국은 최근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중수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추가 포착된 혐의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애초 고발된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과 무관한 '별건 수사'를 벌이려다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중수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관련성 있는 범죄 혐의 정황을 확인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의견과 달리 별건 수사 여부가 아니라 수사 초기 범죄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된 것으로,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첫 사례로, 중수청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반독점수사국에 배당했다. 이어 이달 16일에는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 26곳을 압수수색하며 서울중수청 출범 45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당시 적용된 금리는 연 2.3~4.6%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았으며,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저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지원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저리 대여로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자금을 지원받은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적용해 명륜당과 관련 대부업체들에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