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중국 자동차 무역적자가 올 들어 5조7000억원대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Y가 국내 차종별 판매량 1위를 넘보는 가운데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의 침투까지 본격화한 영향이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4년 새 30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산에 안방 내준 韓
22일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 적자는 42억3056만달러(약 5조6964억원)로 집계됐다. 열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적자(25억1162만달러·약 3조3819억원)의 1.7배로 불어났다. 이 기간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2%가량 늘어난 43억9033만달러(약 5조9116억원)로 수출액(1억6877만달러·약 2272억원)의 26배에 달했다. 대중국 자동차 수입액과 무역적자가 연말이 되기도 전에 나란히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자동차 무역수지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적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에서 판매된 모델Y는 7만8631대로 수입차 중 가장 많았다. 기아 쏘렌토(8만1717대)를 제치고 연간 판매량 1위 차종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지난해 한국에 진출한 BYD가 아토3와 돌핀 등 ‘가성비’를 앞세운 차량을 주축으로 국내에서 2만1731대를 판매하며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주요 완성차 생산국 중 한국이 유독 가팔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등에 따르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32.8%포인트 올랐다. 멕시코(90.7%포인트)와 브라질(81.6%포인트)에 이어 상승 폭이 세 번째로 컸다. 다만 멕시코와 브라질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자체 승용차 브랜드가 없는 데다 글로벌 완성차의 북미, 남미 수출기지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 완성차 생태계를 보유한 한국의 상승 폭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대로면 車산업 고사 위기”
한국이 안방을 내주고 있는 배경으로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꼽힌다.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2025년 2967만 대로 1021만 대 증가했다. 반면 내수 판매는 같은 기간 445만 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 본토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가격보다 저렴하게 한국에 수출하는 이유다. 중국산 테슬라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한국에서 4999만원(보조금 제외)에 판매 중인데 이는 중국 현지 판매가보다 300만원가량 싸다.
미국과 유럽은 고율 관세로 중국산 전기차를 막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2027년형부터는 중국·러시아 연계 업체의 커넥티드카 수입과 판매도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0월 말부터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매긴다.
반면 한국은 수입 승용차에 매기는 기본관세 8%가 전부다.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때문에 상계관세 같은 통상 조치를 꺼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정부의 천문학적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채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며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국내 생산세액공제 방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한 대당 25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