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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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별도 사유 없이 고용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액 연봉자와의 고용관계를 금전보상과 함께 종료하는 절차도 완화한다. 기업의 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 등에 따르면 독일 내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하겠다는 것이 내각의 목표다. 알렉산더 슈바이처 노동사회부 장관은 "기업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기간제 규제 완화…"기업 채용 부담 줄여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제 채용 문턱을 낮추는 데 있다. 독일은 객관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 2년 안에서 계약을 최대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최초 계약과 모든 연장기간을 합친 고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다. 이 기간 안에서 계약을 최대 여섯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2030년 말까지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 사유 없이 최대 4년간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 같은 사용자 밑에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으로 일했던 사람도 한 차례 예외적으로 사유 없는 기간제 재채용을 허용한다.

계약 체결 방식도 간소화한다. 기간을 정하는 약정에 요구되는 형식을 서명 중심의 엄격한 서면 대신 이메일 등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텍스트 형식'으로 바꾼다. 이는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내용을 읽고 보존할 수 있는 형태의 의사표시를 뜻한다. 종이 문서나 적격 전자서명에 의존하던 절차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해고 보호 장치도 완화된다. 법원의 고용관계 종료 절차를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진다. 사용자가 법원에 금전보상을 전제로 근로관계 종료를 신청하려면 앞으로도 정상적인 근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별도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 이 같은 별도의 설명을 면제하도록 했다. 채용·해고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관리직에만 적용됐던 예외 대상을 넓히는 방식이다.

예외 적용 대상은 세전 연간 보수가 법정연금 보험료 부과 상한의 1.75배를 초과하는 근로자다. 올해 기준으로는 17만7450유로(약 2억6100만원)를 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기준액은 해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의 연금보험료 부과 상한에 따라 달라진다.

일요일·공휴일 근무 규정은 업종별로 손질한다. 만남·문화·교육의 장소 역할을 맡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최대 6시간 근무를 허용한다.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지역의 문화·교육 공간으로 운영되는 역할을 반영한 것이다.

제빵·제과업은 당초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했던 빗장을 풀고 8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판매할 제품을 제조·배달·배송하는 업무만 이에 해당한다.

"근로자에 치명적" vs "개정안도 부족"

현지 평가는 엇갈렸다. 야스민 파히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위원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한 공영라디오 방송에 나와 "(기간제 근로 확대는) 근로자들에게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했다.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상태를 더 오래 감수해야 하는 만큼 가족계획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경영계에선 개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리버 슈테테스 독일경제연구소(IW) 노동·단체협약정책 부문장은 현지 매체를 통해 "(해고 보호는 특정 상황에서 기업의) 구인과 신규 채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전문인력과의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신규 채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토프 슈트레징 독일스타트업협회 상근대표는 "최고위직의 고액 연봉 전문인력은 보호 필요성이 더 작다"면서 개정안을 지지했다.

더 폭넓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제빵업계에선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딸려나왔다. 롤란트 에르머 독일제빵업중앙협회 회장은 현지 제빵 전문매체를 통해 "일요일 근무가 기존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은 진정한 돌파구"라면서도 "당일 판매할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한 제한은 생산 현장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도 나온다. 그레고어 튀징 독일 본대 노동법연구소장은 노동·인사 전문매체 하우페 기고에서 고소득자 조항의 대상이 제한적이라면서 "실질적인 고용 효과, 즉 체감할 만한 경제계의 부담 완화는 분명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