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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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문을 닫자 동료가 함께 회사를 차리자고 제안해왔다. 거래처에 파견돼 일하던 A씨는 250만원을 보태 공동창업자가 됐다. 지분은 25%. 초기엔 수익도 4분의 1씩 나눴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한 뒤 지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A씨의 사무실 출입이 막혔을 뿐 아니라 끝내 계약해지 통보도 받게 됐다. 공동창업자인 A씨는 경영자였을까, 해고에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였을까.

250만원 투자해 '연매출 120억' 되더니 "나가라"

18일 노동실무 연구모임 흥미로운연구소에 따르면 연매출 약 120억원의 B사는 2009년 옛 직장 동료 4명이 250만원씩 투자해 자본금 1000만원으로 출발했다. 또 다른 공동창업자인 C씨는 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전 회사의 거래를 넘겨받기로 했다. A씨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종전처럼 파견업무를 수행했다. 사업이 안정되고 직원이 늘자 보수는 일정액으로 고정됐고 임금계약서도 작성했다.

다른 공동창업자들은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했지만 A씨는 보유 지분을 유지했다. C씨는 경영권 보장을 위해 지분 양도를 요구했다. A씨는 주식 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나누고 고용도 보장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C씨가 고용보장을 거절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이후 C씨는 인사발령과 재택근무 명령을 통해 A씨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했다. 유상증자를 거쳐 지분 53%도 확보했다. A씨가 증자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계약해지를 계기로 쟁점은 A씨의 근로자성으로 좁혀졌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지만 민법상 위임관계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사는 계약해지 과정에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

회사 "창업자 근로자 아냐" vs 상무 "부당해고"

이들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퉜다. 회사 측은 A씨가 "임원이자 제2 지분권자로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가졌다"면서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A씨의 직함은 상무였고 해고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등재돼 있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과거엔 등기부상 감사이기도 했다. 반면 A씨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했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관리자료와 휴가신청 결재서류 등을 제시했다.

임원이라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수 있다.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인지,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를 중요한 변수로 본다.

노동위원회는 A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주식 소유관계와 창업자 지위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창업자는 통상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A씨 사례에선 해고 전 인사명령·재택근무 명령, A씨를 배제한 사무실 이전 결정 등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A씨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배제됐고 등기부상 감사였을 때에도 실제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노동위원회 판단을 추가로 뒷받침했다. 회사 측이 사무실 주소를 옮긴 시점도 A씨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했던 기간이었다.

"회사 지분 많다고 근로자성 부정되진 않아"

A씨 사례와 달리 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높은 성과급을 받고 이사회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 것.

전문가들은 일정한 재량이 있는 근로제공과 위임인의 의사를 반영한 위임사무 처리를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A씨도 경영에 참여한 흔적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함연경 노무법인 시선 노무사는 "지분이 있어서 또는 지분이 많아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상장회사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는 많은데 다만 다수의 지분을 가졌다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쉽고 경영 참여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