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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 주고 샀는데 가짜?…애플·BMW 의심에 기업들 '초비상'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
○허술한 프리미엄
2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형 RE100 누적 이행량(4만4787GWh) 가운데 녹색프리미엄 비중은 84.6%(3만7868GWh)에 달했다. 한국형 RE100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글로벌 캠페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국내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 네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 중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한국전력에 기존 전기요금 외에 웃돈을 내면 친환경 전기를 썼다는 확인서를 끊어주는 제도다. 비용이 싸고 절차가 간편해 기업 열 곳 중 여덟 곳 이상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추세와 정반대다. 글로벌 RE100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인증서(EAC) 구매(39%)와 전력회사의 녹색요금제(29%), PPA(27%) 등을 고르게 활용하고 있다. 해외의 녹색요금제는 전력회사가 특정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계약을 맺어 조달한 전력과 인증서를 묶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기업이 받는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에는 전기 사용량과 기간만 적혀 있다. 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계산할 수 있는 배출량 수치는 빠져 있다. 어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인지, 다른 곳에 또 팔리지 않도록 영구 소멸 처리됐는지를 확인할 고유 식별 번호나 추적 이력이 담기지 않고 있다.
○PPA 등 전환 필요
같은 친환경 전기를 여러 기업이 동시에 실적에 반영하는 '이중계산'이 벌어져도 서류만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정부가 전체 전력에서 친환경 전기를 빼고 남은 일반 전기의 탄소 배출량을 따로 계산해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 탓에 이미 특정 기업에 팔린 친환경 전기의 탄소 감축 효과가 국가 전체 평균치에 또다시 반영되는 모순이 생긴다.
정부와 한전은 "글로벌 RE100 운영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이행수단으로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애플, BMW 같은 해외 원청사나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엄격한 탄소 감축 성적표는 전혀 다른 잣대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대기업의 RE100 담당자는 "해외 고객사들이 한국에만 있는 녹색프리미엄의 실질적인 친환경 효과를 의심하며 PPA 중심으로 조달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이 같은 업계 우려를 반영해 발전원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식 녹색요금제(UGT)가 대표적이다.
소규모 태양광 등 분산 자원을 정보통신(IT) 기술로 모아 기업에 중개하는 민간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서다. 이들은 "전력망 운영과 고객 정보를 독점한 거대 공기업인 한전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묶음 판매 시장까지 직접 뛰어들면, 민간의 사업 영역을 통째로 침해해 생태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