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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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못 박으며 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과거 '정청래 지도부'의 탄핵론에 제동을 걸었던 친명(친이재명)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인내하고 절제해 왔지만,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적돼 왔다"며 "그러한 법리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른바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을 더 설득하고 설명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도 했다"면서도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을 계기로 그렇게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는 "한덕수뿐 아니라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될 많은 하급심에 대한 집단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상 석방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신중론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탄핵을 결정하고 나면 국정과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데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그건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탄핵 선언을 계기로 친청(친정청래) 성향 지지층 일각에서는 친명계의 과거 행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의 사법부 공세를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던 이들이 이제는 조 대법원장을 진작 탄핵하지 않았다며 정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친청 성향 지지층들이 모인 딴지일보 게시판에는 김 대표의 조 대법원장 탄핵 발표 이후 "정청래 자기 정치한다고 미친 듯이 욕하지 않았나"라며 친명계의 달라진 태도를 꼬집는 글이 올라왔다.

이 외에도 "조희대 사퇴와 탄핵을 외치는 정청래의 입을 막은 것이 대통령실 아니었느냐", "근데 조희대 탄핵을 그냥 반대하지 않았나. 갑자기?" 등 과거 친명계의 태도를 문제 삼는 반응이 이어졌다.
사진=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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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9월 정청래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통령실과 원내지도부는 잇따라 선을 그었다.

우상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당시 원내지도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의원들의 방법론적인 주장이지 당론으로 결정돼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강경 행보는 당정 엇박자 논란으로도 번졌다.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지난해 9월 2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에 여권에선 한·미 무역협상과 유엔총회 연설 등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친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청문회 개최 결정을 두고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 안팎에서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희석된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 지난해 11월 17일 "대통령님이 (순방) 나갈 때마다 꼭 여기서 이상한 얘기해서 성과가 묻히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년여 만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마지막 날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라는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지만, 무리한 추진이라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당시 여권 내부에서 제기됐던 외교 성과 잠식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실제 이날 친명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조건부로 찬성하면서도 "제발 조희대 탄핵으로 이슈 블랙홀되지 않길 바람"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 당론 채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