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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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반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내란 특검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추경호 무죄 선고는 역사적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민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고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달려갔다”며 당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특검 조사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그리고 끝내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며 “국민이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키던 그 밤, 추경호는 국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판결문 하나로 그날 밤의 진실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국정조사 논의와 관련해서도 “오늘 추경호 1심 선고를 지켜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당 지도부도 여기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한덕수(전 국무총리 상고심) 선고가 있어 내용의 수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요구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죄는 사법 참사”라며 민주당을 향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전원일치로 확립한 헌법적 판단은 물론,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의 유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단마저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의도적으로 변경했다고 판단했지만, 추 시장 측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표결 방해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