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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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탄핵을 결정하고 후속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자제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한 전 총리는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