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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결정…내란 정당화와 타협 없다"
민주당 최고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결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발
김민석 "반역사적 결정"…입법 정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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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과 내란 부역 정당화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 수호의 역사적 소명으로 흔들림 없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법치를 복원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는 전날 대법원의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일부 무죄 취지의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의를 자제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대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 역사적 인내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국민이 전차를 막아서고 병사들이 잘못된 명령에 저항할 때 한 전 총리는 내란 합법화의 외관을 갖추며 반대도, 설득도, 어떤 행동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 규범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이 "내란의 순간 적극적·소극적 저항으로 내란을 극복해 온 국민의 행위 규범과 정반대의 행위 규범이 옳다고 하면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면죄부를 발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