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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해야…절차·내용 지도부에 위임"
19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한덕수와 조희대까지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 판결이었고, 판결의 이름을 빌려 국민에게 도전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 국민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의 판결이란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의 모든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혐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하고(허위공문서작성), 추후 논란을 우려해 강 전 부속실장에게 이를 폐기하라고 요구한(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