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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전현희, '공익신고자 확인서' 도입 법안 발의
공익신고자 지위 공식 확인하는 '인정·확인서 발급제도' 신설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는 권익위에 자신이 법률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신고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자신이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절차가 없어 재판이나 징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신고자 본인의 형사·징계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도 담겼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권익위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감면을 요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했다.
전 의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이 오히려 보복성 소송과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