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국토부, 테슬라 '중국산 FSD' 허용 요청 제동
"기술설명 서류 2쪽 부실 제출"
테슬라가 국내에서 중국산 차량에 ‘감독형 자율주행(FSD)’ 기능을 적용하기 위해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자료가 부실해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기술설명서 2쪽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을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FSD 소개 수준이었고, 국내 심사에 필요한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는 없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했다. 특례 검토에는 국제 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FSD를 쓸 수 있지만 중국산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해 사용이 제한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에 FSD 특례 신청서 보완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기술설명서 2쪽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쪽을 제출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료만으로 안전성을 검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술설명서는 테슬라 홈페이지의 일반적인 FSD 소개 수준이었고, 국내 심사에 필요한 기술 근거와 안전성 자료는 없었다. 네덜란드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했다. 특례 검토에는 국제 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FSD를 쓸 수 있지만 중국산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해 사용이 제한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