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공소청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3년 넘게 이어진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

공소청은 오는 27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소청 전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난해 10월 21일 일주일 뒤인 28일 바로 항소했다. 카카오 관계자의 통화녹음 등 시세조종을 뒷받침할 증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근거였다.

카카오 법무팀은 상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검찰이 상고하면 내년으로 넘어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며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고가 이뤄지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두 차례 무죄 판결에도 관행적으로 상고하는 이른바 ‘기계적 상고’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관계보다 법령 해석과 적용의 오류를 따지는 법률심인 상고심까지 가면, 재판 장기화로 피고인의 고통이 길어져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공소심의위원회와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2024년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상고한 사건은 218건에 달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3월 방광암 투병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며 카카오 CA협의체 공동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카카오는 이런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 주요 경영 활동과 미래 성장 전략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급발전하는 3년 반 동안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이 늦어진 것 자체가 큰 손해”라고 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