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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중동 파견, 美 이란전 우회 지원 논란…국회 "불개입 원칙 명확히 해야"
23일 국방위 상정…與 찬성에 통과 유력
“美에 정찰정보 직간접 제공 없음을 명확히”
기뢰 제거 땐 이란전 개입 논란 가능성
“美에 정찰정보 직간접 제공 없음을 명확히”
기뢰 제거 땐 이란전 개입 논란 가능성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청해부대 파견연장 수정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제출한 동의안에는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작전구역과 투입 전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작성한 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의 군사작전 지원 가능성을 경계하며 국내 해상 감시 공백 등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해적 퇴치한다지만…美·이란 전쟁 개입 우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아라비아반도 예멘 사이의 아덴만에서 활동해 왔다. 아덴만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주요 항로로, 우리 선박도 연간 400여 척이 통과한다.이번 작전구역 확대는 미·이란 전쟁의 여파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다국적 해군 전력이 걸프만과 홍해로 집중되면서 아덴만의 해적 대응 전력이 부족해졌다. 지난해 11건이었던 해적 위협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36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P-8A) 1대와 무인 소해장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병력도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린다. 기존 구축함만으로는 두 배 이상 넓어진 해역을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파견 확대가 미·이란 전쟁에 대한 우회 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650㎞ 떨어진 남방 외해로 제한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제외했다.
검토보고서는 "초계기의 정찰 활동은 관측 대상과 비행경로, 활동방식 등에 따라 상대국이 이를 군사정보 수집이나 적대적 군사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찰·감시·탐지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 행위가 없음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뢰 제거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할 경우 이란의 군사활동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보고서는 "기뢰 제거 활동 자체가 해당 국가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국회 동의 없이 작전구역을 확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경계했다. 검토보고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작전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작전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초계기의 임무를 공해상 의심 선박 탐지로 한정한다는 입장이다. 기뢰 제거 역시 전쟁 종식 등 안전이 확보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추진하기로 했다. 검토보고서는 실제 작전 개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파견 확대의 근거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해적들의 활동 범위가 아덴만 동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오만 남방을 포함한 아라비아해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해당 해역에서 해적의 출몰 빈도와 위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아덴만 중심의 작전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위협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작전구역 두 배 확대…국내 감시 공백도 우려
작전구역 확대에 따른 기존 아덴만의 선박 보호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은 기존 600해리에서 1360해리로 두 배 이상 넓어진다. 검토보고서는 오만 남방 외해에서 임무가 늘어나면서 기존 아덴만의 해적 대응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축함이 기존 아덴만에서 상선 호송 임무를 계속 수행하고, 새로 투입되는 초계기가 확대된 해역을 감시한다는 입장이다.국내 해상 감시 공백도 쟁점이다. 이번에 파견되는 P-8A는 북한 잠수함 등을 탐지하는 우리 해군의 최신 해상초계기다. 보유 대수가 6대에 불과해 1대를 중동에 보내면 한반도 주변 해역의 감시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토보고서는 "국내 초계기 임무공백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계기 추가 파견이 실질적인 작전 효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국내 임무공백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내에 남는 P-8A와 기존 P-3C·CK 초계기를 활용하면 작전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지 운용기지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정부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를 거점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주둔 협상은 진행 중이다. 지부티는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가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곳으로, 청해부대도 그동안 군수물자를 보급받아왔다.
검토보고서는 "지부티와의 조속한 협상이 이루어져 주둔기지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