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6.1.21 임형택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6.1.21 임형택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소속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등 예상 밖의 판결이 나올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큰 틀에서 내란의 성격이나 주요 종사자로서의 역할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그것을 뒤집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2심에서 내려진 유죄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를 석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민적인 금기선, 마지노선을 넘는 것이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석방이 아닌 선고를 한다는 상황에 와 있다"며 법원의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의원 전원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며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비상 의원총회를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표는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과 추경호 두 사람의 통화가 있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의원총회 장소가 바뀌면서 의원들이 국회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며 "맥락과 사실이 다 무시된 기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지만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표결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는 "명확한 지연과 방해 사실에 일부러 눈을 감고 오히려 억지 무죄를 만들려고 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해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과 법리적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항소심에서 바로잡힐 것이고,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